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이 석 달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끝날 기미는커녕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른 유럽 안보 지형의 변화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될 전망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도 벌써 3개월 가까이 지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동시에 당초 계획했던 수도 키이우의 신속한 점령을 시도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에 막히자 돈바스, 오데사, 마리우폴, 하르키우 등 동남부 전선의 포위 전략으로 선회했다. 이에 초기 러시아의 조속한 승리로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 반길주(50) 센터장은 지난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군사력이 세계 2위로 가시적인 전력만 본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군사 전략의 미흡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국민의 항전 의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지원으로 인해 속전속결로 승기를 가져오려던 푸틴의 계획과는 달리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미 애리조나 주립대학교(ASU)에서 국제관계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반길주 센터장은 미중 경쟁, 동아시아 안보, 북핵 등을 주제로 다수의 논문을 집필한 외교 안보 전문가다. 그는 “전쟁이 장기화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지만 지금 상태에서 물러나면 푸틴은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우크라이나도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핀란드·스웨덴 나토 가입 신청, 유럽 안보지형 변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겨냥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동맹국들이 대대적인 경제 제재에 나섰고 그 여파는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치솟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이 끊겨 생산에 차질을 빚는 등 세계 경제 전반에 파급이 이어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당장 식량 위기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최근 국제안보 질서도 전쟁 이후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東進)이 자국 안보의 위협이 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는 결과적으로 나토의 동진을 자초한 셈이 됐다. 반 센터장은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중립국 지위를 고수해 왔다. 이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했다는 것은 70여년간 유지되어 온 유럽의 안보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에는 세계화 추세로 많은 것들이 통합되었다면 이제는 국제질서의 양분화된 세력 구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경제의 양분화, 글로벌 공급망 분리, 정보력 분리 등 국제질서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그 속에서 어느 진영을 선택하는지의 향방이 그 국가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안보 상황에 걸맞은 외교 전략 필요
국제질서가 급변하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길주 센터장은 “먼저 북한의 위협이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입장에 동조하는 편에 섰고 공공연히 핵사용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해 소형 핵폭탄 완성을 위한 제7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통해 핵 공격 시 북한이 도리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반길주 센터장은 이러한 정세 속에 외교력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설정 문제도 중요하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실용외교를 펼친 지난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중국과 상호존중에 기반한 외교 전략을 내세웠다. 즉, 우리나라가 중국을 존중하는 만큼 중국도 우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존중과 더불어 경제적 협력을 같이 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을 발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동의 핵 위협에 처한 유일한 비핵 국가인 일본과의 안보 공조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러·우 전쟁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에도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국제 안보질서에 맞는 외교와 대외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한다.
김인나 기자 innakim@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