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를 맞아 오랜만에 정치를 주제로 한 책을 읽게 됐다. 김영평(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행정학과 교수 7인이 지은『민주주의는 만능인가?』(가갸날刊, 239p)이다. 2019년 주요 일간지 추천도서인 이 책은 민주주의 제도의 의미를 올바르게 아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 잘 설명해 주는 저서로 유명하다.
저자들은 현재 국내 초중등학교 교과서의 민주주의 소개 내용조차 오류가 있는 현실 속에,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책을 썼다며 민주주의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있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제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망치는 최대 주범인 포퓰리즘의 맹점 ▲시민단체의 명암 등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19개의 주제를 자세히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만능일까? 아쉽게도 이에 대한 저자들의 답변은 부정적이다.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법치주의 원리’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길 경우 실패 가능성이 높고, 제도 정착과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민주주의를 꼭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는 독재를 포함한 최악의 정치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국가와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식한 ‘깨어 있는 국민’이 형성한 문화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저자들은 당부한다.
이지성 기자 jslee@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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