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급증, 그 원인은?

최근 배달산업의 확장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신속한 배달에 따른 압박으로 법규 위반과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 배달원 급증…오토바이 사고 12% 증가

요즘 배달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배달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오토바이의 신호위반과 과속에 이은 사고가 늘고 있다. 배달업도 대부분 배달대행으로 전환되면서 심지어 이륜차 단순조작 정도밖에 할 줄 모르는 청소년(미성년자)까지 배달에 가세해 위험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2018년) 오토바이 가해 사고로 연간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오토바이 탑승자는 812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서울지역 이륜차 사고는 지난해보다 12% 증가하여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15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와 다른 양상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륜차를 추격하여 단속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도 적극적인 현장 단속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오는 12월 1일부터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암행 단속을 실시하고 난폭운전에 대한 기획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로켓배송 등 ‘빨리빨리 문화’ 인식개선 필요

노동계와 배달 종사자들은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대책이 단속과 처벌 강화에 집중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2014년 ‘로켓 배송(쿠팡의 익일 배송 서비스)’이 도입된 이래 유통업계와 사업주들이 ‘한나절 배송’, ‘번쩍 배달’ 등을 내세우며 앞다투어 배송 속도를 높여 배달원을 압박하는 배달산업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이륜차 안전체험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내년 1월 16일부터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 이로써 배달대행업체는 계약을 체결한 배달원의 교육과 이륜차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의 박득영(32) 사무관은 “이륜차 사고의 요인이 워낙 복합적이다 보니 교육과 단속 체계 정비만으로 사고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빠른 배달을 요구하는 고객과 그에 부응해 수익을 올리려는 기업, 식당이 먼저 안전한 배달 문화 풍토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가 당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긍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벌이고 ‘빨리빨리 문화’를 ‘배려하는 문화’로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미아 기자 miasong@igood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