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4일 도쿄회담에서 日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한국 정부가 기본 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징용문제 판결’ 처리를 둘러싼 양국의 충돌이 최근 최악의 한일관계를 초래한 건 맞지만, 이를 해결한다고 해서 한일의 관계가 개선되리라 보기 어려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양국 국민의 역사 인식 차이다. 지금 한국 여론은 일본의 한국 식민 통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체결된 1965년 청구권협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면 일본은 과거에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했다는 인식이 낮아 속죄 의식이 없다. ▲둘째, 한일 양국 국력의 급격한 변화이다. 90년대 초 일본 대 한국의 국력이 12:1에서 최근 3:1로 축소됐다. 머지않아 양국 국력이 역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로 인해 일본, 특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시대의 한국을 기억하는 ‘낡은 세대’의 시각이 혐한으로 바뀌었다. 불쌍한 나라에서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이 일본을 비판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징용문제 판결’ 처리가 양국 화해의 단초는 되겠지만, 근본적인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강해진 한국을 인정하고, 역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로 혐한을 극복하는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명찬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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