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지자체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
최근 대도시 도심의 가용 토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계획 초점이 개발에서 ‘재생’으로 맞춰지고 있다. 도시재생이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지역주도로 재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이다. 재개발 방식이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과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부동산 가격 폭등과 상업지역의 임대료 과열 현상이 나타나 건물주는 수혜를 입는 반면 원주민과 임차인은 불이익을 당하며 삶의 터전을 잃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인하대 학생의 ‘빈집 활용 아이디어’ 주목
이러한 시점에 도시 노후화를 막는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한 청년 신지수(28, 인하대 법학대학원)씨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빈집 활용을 위한 주택 및 빈집관리 서비스 일자리 제안’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통령상과 ‘빈집 예술가’ 아이디어로 경제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신 씨는 “국내의 빈집 정책은 노후된 집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저비용으로 서민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이렇다 할 도시재생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신씨는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요점은 빈집의 노후화 단계 도달 전, 빈집 관리자를 세워 집을 관리해 준다는 것이다.
해외사례를 들며 “일본과 영국은 빈집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빈집 활용의 성과를 내고 있다”며 정책을 빈집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로 인해 노인일자리 창출과 도시 미관이 자연스럽게 개선된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이란 무얼까? 도시의 외적인 미관을 개선하고자 철거하는 것보다는 빈집 관리를 통해 도시 노후화를 막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인천/ 김재국 기자 incheon@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