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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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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일로 한일갈등 공공외교로 풀 수 있다[핫이슈] 日 히토츠바시大 권용석 교수가 제시하는 한일관계 해결 방안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제외를 강행하며 한일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양국간에 벌어지는 대립과 갈등 양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표적 지일 한국인 권용석(49) 교수를 만났다.

* 공공외교(公共外交):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국가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 국민을 상대로 국가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외교.

화이트리스트 제외, 한일 역대 최고의 경색 국면

“국가 간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정도로 징용공 배상 판결이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라도 냉정을 되찾고 혐한·우익세력과 일본 국민을 분리해 현명하게 대응하며 공공외교를 펼쳐야 한다.”  
- 권용석 교수- 

지난 8월 2일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었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현지에서도 이번 결정을 징용공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정치·역사 문제가 있을지라도 경제적 연대로 지속시켜온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여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으로 치닫는 일본의 의도에 대해 권용석 교수는 두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15년 자신의 지지기반인 ‘우익’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 10억엔(약 100억원)을 지출하면서 위안부 합의를 만들어냈다. 그는 자신의 신념까지 굽혀가며 ‘후대가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선 안 된다’는 의지로 이끌어낸 위안부 합의가 정권이 바뀌면서 파기된 데 충격을 받았다. 이에 더해 징용공 배상 판결까지 나오자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는 결연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향후 역사문제로 한국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아베의 의지는 단호하다.
두 번째는 현재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이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쳐

불매운동보다 국가경쟁력 확보 방안 찾아야

최근 한국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펼치며 일본의 노선변경을 대대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권 교수는 “수출규제로 자유무역질서를 어긴 일본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 마당에 정부까지 나서서 불매운동을 부추기면 이 또한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일본은 불매운동을 통해 한국에 부당성을 전가시키고 가해자였던 자국을 피해자로 역전시키며 한국경제 타격과 헌법 개정 환경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로 치밀하게 계획하였다”라고 말했다. 혐한세력을 키우고 양국 간 갈등을 불러오는 불매운동보다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역사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주문했다. “국가 간 합의에 의해 세워진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한 우리 정부는 대책을 제시해야한다”며 위안부를 기억하는 공동사업을 제안했다. “소녀상을 이곳저곳에 세우고 심지어 일본공관 앞에까지 설치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안부 공원과 기념관을 세워 그곳에 전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징용공 판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원고단을 만나 상황의 위중함을 알리고 현금화를 미루는 방안과 더불어 2+1(한·일 기업+한국 정부) 배상안을 제안해야한다”고 말했다. 

공공외교는 민관 모두가 주체다
(2016년 지진 피해를 입은 日 쿠마모토에서 복구작업중인
한국 대학생들)

이성적 일본국민들에 대한 공공외교 전개 필요

한편 권 교수는 일본의 의중이 징용공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묻고 있다. ‘미일편이냐, 중국과 북한편이냐?’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동북아가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을 제시하면서 일본의 해양세력과 중국의 대륙세력을 아우르며 한중일 관계를 복원하자고 역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한국의 감정적 반발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은 아베에게 유리할 뿐이라며 현재 미중러와 북한으로부터 고립된 상황에 처해 사실상 외교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이 일본에 더 이상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우익들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국교단절’이다. 단교가 되면 한류는 없어지고 지한파도 힘을 잃는다. 평화헌법 개헌을 통해 일본이 전쟁가능국이 되면 과거 명치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7월 초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大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일본의 사회지도층 인사 75명이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처럼 혐한과 우익세력이 일본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권 교수는 “개헌을 반대하고 식민역사를 반성하는 많은 일본 국민들에 대한 공공외교가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또한 평화와 민주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양국에 평화가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미아 기자 miaso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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