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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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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거부 관련 판결을 보면서[기자수첩] 고의적 병역기피 행태에 다수 국민 배신감 느껴

최근 2002년 병역기피 논란 후 입국 금지 상태에 있는 가수 유승준(43)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유씨의 귀국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티브 유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란 청원 글이 올라왔고 현재 22만건이 넘는 동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될 만큼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특히 20대의 80%가 유씨의 입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에 바른 청년 이미지로 인기를 얻었던 유씨는 활동 당시 방송을 통해 군입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중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더욱 컸다.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그의 선택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과 젊은 세대에게는 좌절감과 허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더군다나 그가 신청한 비자가 국내 경제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로 유승준씨의 국내 입국 가능성은 열렸지만 과연 그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이번에 해결된 재외동포법 외에도 출입국 관리법 그리고 국민의 정서라는 산들이 즐비해 있기 때문이다.    
김인나 기자 innakim@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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