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중에서도 경북 상주시 모서면 일대에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 그 논란의 현장을 찾아 현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모서면에만 12만평의 대규모 태양광 건립 추진
현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최근 태양광발전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국 각 지자체의 무분별한 허가로 태양광발전소가 곳곳에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경북 상주시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2000건이 허가되고 올해에도 85건이 허가되어 경상북도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상주시 태양광 건립 허가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은 땅값이 저렴한 데다 일조량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주 기자는 상주시 모서면 면사무소를 방문했다. 상주시에서도 모서면에 태양광발전소 허가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나 이날 모서면 각 마을 주민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상주 모서면에만 대규모(4만평) 태양광발전소가 3개(12만평)나 들어서며,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발전소 160여개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 시위를 펼치고 시의회에 찾아가 농민들의 피해를 호소하는 간담회도 진행했지만 정책의 큰 흐름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주지역 3개 변전소가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충북 영동변전소로 전력을 송출하는 전용선로를 깔기 위하여 모서면 삼포리~충북 영동변전소 21.5㎞ 구간(상주 구간 15.8㎞)에 404본의 전주 설치 작업까지 착수되자 주민들의 원성은 더 높아졌다. 모서면 태양광발전소 반대위원회 조영주(59) 추진위원장은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불편이 뻔히 보이는데도 국가 재산인 도로 위에 수백 개의 전주를 세우도록 허가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빗물 범람과 토사 등 농가 피해 상상 초월 예상
상주 포도 특구로 알려진 이곳 모서면은 상주 일대에서도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곳이다. 그런데 이 포도밭 주변 임야에 개인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우선 빗물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산에 나무가 있을 때는 빗물이 나무와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천천히 내려오지만 태양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빗물이 순식간에 내려와 하천이 범람하게 된다. 또 토사로 인한 위험뿐만 아니라 그 피해 또한 상당하다. 앞으로 160개 발전소가 더 들어서면 모서면 절반이 태양광판으로 덮인다는 결론이 나온다. 소규모 태양광판만으로도 이미 이런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태양광판이 설치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경관 훼손, 전자파 발생과 반사광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소음, 화재 발생 등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주민 의견 수렴 않은 일방 행정이 사태의 근원
상주시(시장 황천모, 62)는 지난해 9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소 건립 조건을 강화했다. 주요 도로에서 300m 이상, 10가구 미만 마을에서 200m 이상, 10가구 이상 마을에서 300m 이상의 거리를 두게 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이전에 이미 3000여건의 허가가 난 상황에서 태양광 난립을 막기에는 늦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지역 주민들이 겪을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지자체의 행태가 씁쓸하다. 특히 주민들과 상의나 조율없이 2~3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고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근 영동군(군수 박세복, 57)의 경우 상주 태양광발전소에서 전력을 송출하는 전용 선로의 영동 구간 전주 설치에 대해 군수와 시의회 및 주민 모두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람직한 행정의 모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주시의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앙정부가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환경평가 기준을 정하고, 태양광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정연 차장대우 jyko@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