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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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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가치 담은 ‘평화우호조약’ 체결하고 역사문제 매듭지어야[기획특집] 한일양국관계 발전방안을 위한 좌담회 - 下
韓日관계 전문학자 3명, 지난달 19일 일본 東京에서 좌담회 가져

한국과 일본은 과거 100년 동안 갈등과 대립, 분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인해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주간기쁜소식신문사는 창간 15주년을 맞아 경색된 한일관계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東京 국립올림픽기념 청소년종합센터에서 좌담회를 개최했다.

Contents
     上. “한일관계 개선 위해 서로의 존재의의를 재정의해야”
 ▶  下. 공통가치 담은 ‘평화우호조약’ 체결하고 역사문제 매듭지어야

국제정세의 구조적 변동이 갈등 원인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한국은 ‘한국이 바라지 않는 일본’을 만들고 있으며 일본은 ‘일본이 바라지 않는 한국’을 만들고 있다.”- 기미야 다다시 교수

한일간 국력 격차의 상당한 해소와 세대 교체에 더해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구조적 변동은 더욱 복합적이다. 이명찬 박사는 “일본이 침체기를 겪은 20여년간 한국과 중국이 급부상하고 북한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져 동북아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010년 경제 규모 면에서 아시아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어준 일본은 한국도 바짝 추격하자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용석 교수는 “일본의 전략은 美日韓 동맹 강화를 토대로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고 일본과 거리를 두자 오히려 일본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한국을 고립시키고 북한을 제재하는 것 같다”며 동의했다. 
기미야 교수는 “냉전기에 한일은 북핵위기, 중국에 대한 대응, 미국과 동맹관계 공유 등 공통분모가 있어 이런저런 마찰에도 불구하고 협력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 한국 정권은 양호한 미중관계를 전제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 미중의 협력을 확보하길 원하지만 일본은 다소 긴장관계에 있는 미중관계 속에서 미일동맹 강화로 중국의 대국화에 대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향하는 외교 전략의 괴리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외교전략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국간 평화로운 공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방관적인 자세로 분쟁의 책임을 떠넘기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한국 대법원 판결, 과거사에 대한 양국 인식차 표출

한편 토론자들은 징용 판결로 인해 식민지배에 대한 양국의 극명한 인식차가 드러난 지금이 본격적인 대화를 시도하기 적합한 때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기미야 교수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 일본은 한국을 친밀하게 여기며 호의를 보였다. 그런데도 한국은 계속해서 일본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배신당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혐한(嫌韓), 반한(反韓) 감정이 고조된 일부 일본인은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명찬 박사는 “한국은 언제나 일본을 향해 화를 내고 있었다. 그 분노를 약소국의 칭얼거림 정도로만 여기던 일본은 한국이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서자 이제야 분노를 인지하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다테마에(建前·겉으로 드러난 마음이나 행동)가 아닌 혼네(本音·속마음)로 한국을 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일관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최근 혐한 기사로 넘쳐나는 일본 분위기가 결코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미야 교수는 “반일감정을 들여다보게 된 일부 일본인은 한국이 반일국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방일 한국인이 지난해 750만명에 달했다. 방한 일본인(290만명)의 2배다. 이는 한국이 일본을 비판하지만 싫어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권 교수도 “무라카미 하루키 등 일본 작가의 작품을 읽고 BTS와 TWICE 음악에 열광하는 양국 젊은이들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편견없이 교류하고 있어 한일관계는 희망적”이라고 강조했다.

양국관계 개선, 어려운 문제지만 협력 방안 모색해야

1945년 해방 이후 74년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로 인한 과거사 문제는 한일양국 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권용석 교수는 “한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중시한 일본인조차 등을 돌리고 있다. 무엇을 위한 반대인지 생각하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며 “1965년한일기본조약에는 식민지배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이후에는 식민지배를 책임지려는 일본의 노력이 뒤따랐다.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일본의 담화를 기록하고 △양국의 공통가치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문서화해 새로운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고 역사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명찬 박사는 “미국이 1951년 미일안보조약을 1960년에 개정한 이유는 불평등이 전제된 조약으로는 건전한 미일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현명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며 한일 양국간 조약개정을 생각할 경우 벤치마킹 사례라고 언급했다.
기미야 교수는 “구조적 변화에 따른 한일관계의 대립이 불가피한 것만은 아니다. 일본은 중국과 전략적으로 대립하는 측면이 있는데도 전술적으로 서로를 관리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한일간 역사문제는 지난(至難)한 문제로 완전하게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한일관계를 관리하며 국익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송미아 기자 miaso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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