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과거 100년 동안 갈등과 대립, 분열의 시간을 보냈다. 최근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인해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주간기쁜소식신문사는 창간 15주년을 맞아 경색된 한일관계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좌담회를 개최했다.
| Contents ▶ 上. “한일관계 개선 위해 서로의 존재의의를 재정의해야” 下. 공통가치 담은 ‘평화우호조약’ 체결하고 역사문제 매듭지어야 |
요즘 한일관계 양국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황
“한일 양국간에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은 적대감의 표출이다. 감정적 표현이므로 현상만을 관리해서 정상화 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 이명찬 박사
지난 4월 중순 일본 동경의 국립올림픽기념 청소년종합센터(舊 도쿄 요요기 유스호스텔)에서 ‘한일양국관계 발전방안을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에는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60) 동경大 교수와 권용석(49) 히토츠바시大 법학연구과 부교수, 이명찬(60)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게이오大 정치학 박사)이 자리해 최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로 더욱 경색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정국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965년에 이루어진 한일국교정상화는 80년대 말까지 정부주도로 이어지다 1990년대에 과거사 문제가 진전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위안부와 식민지배에 관한 반성과 사죄가 고노 담화(1993), 무라야마 담화(1995), 김대중-오부치 한일파트너십선언(1998), 간 나오토 담화(2010)로 표명되며 2012년엔 방한 일본관광객이 약 350만명에 이르는 등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그해 독도를 둘러싼 양국공방이 시작되며 한일관계는 냉각기에 접어들었고 이후 마찰은 7년간 계속되었다. 최근의 한일관계는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1965년 체제는 이제 한계에 달했다”
지난해 말 한국 대법원은 일본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은 국교정상화를 전제로 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을 뒤집는 내용으로, 한일관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일본의 반응은 강경했다.
기미야 교수는 “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라고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동의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그러한 국가간의 약속과 대법원 판결을 양립시키는 범위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명찬 박사는 “협정은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 혹은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경제협력이었다. 이번 판결은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당시 한일간 국력 격차가 GDP 기준 약 1:100 수준이었던만큼 불평등한 조약이었다고 주장했다. 1965년 경제개발 자금이 절실했던 우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달러와 유상 2억달러에 상당하는 물품 및 용역을 지원받으며 개인에 대해선 국내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피해자 7만여명에게 6200억원의 위로금을 지불한 바 있다.
권용석 교수는 “그동안 한일관계를 지탱해 왔던 청구권협정, 이른바 ‘1965년 체제’는 한국의 민주화와 국력의 증대, 여성과 노동자의 인권 의식 제고(提高)로 한계에 달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건전한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존재 의의를 재정의하고 ‘1965년 체제’를 보완하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일간 경제 격차 축소로 인해 마찰 발생
한편, 기미야 교수는 한일 갈등의 주요 원인이 ‘구조적 변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가 비대칭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이제 대칭적·상호경쟁적인 관계로 변화하였다. 냉전기 일본은 한국을 반공의 보루로 삼으며 한국을 도와주었고 한국은 북한과의 경쟁상황에서 일본에 협력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었다. 현격한 국력차로 인해 제대로 발언을 못하던 한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일본과 대등해지자 목소리가 커졌다.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명찬 박사는 “삼성전자의 수익이 일본 6대 전자기업의 총수익을 앞서고 양국의 소득수준과 경제 격차가 축소되었다. 구조적 변동으로 인한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시대착오적인 시각으로 대립하고 있는 양국의 일부 중장년·노년층과 달리 10~20대는 피해의식과 열등감 없이 서로에 대해 호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양국 청소년의 상호교류는 민간경제·문화 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한일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포석(布石)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송미아 기자 miasong@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