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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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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기자수첩]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이 뒷받침되어야

지난 3일 밤 11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했다. 이는 미국의 버라이즌을 2시간 앞선 것으로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기자도 이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이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또다시 높였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미래 세계 경제의 패권이라 불리는 5G의 경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5G의 가치는 단순히 20배 빠른 통신기술 그 자체보다 자율주행, AR(증강현실), 스마트공장, IoT(사물인터넷) 등 5G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5G를 인프라로 삼아 핵심 서비스를 육성해 ‘5G+’ 전략을 성공시키겠다는 비전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이상과는 달리 각종 규제 때문에 창업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5G 시대 스타트업 기업의 슬픈 현실이다. 
한 예로 스카이랩스가 만든 심방세동을 측정하는 반지형 웨어러블 기기 ‘카트’도 유럽심장학회(ESC)가 최고 혁신제품으로 선정했지만, 원격진료가 금지되어 있는 국내 의료법으로 제품 상용화가 막혀있는 실정이다. 이에 스타트업 사업자들은 정부가 겉으로는 규제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불필요한 규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5G 성장의 출발인 현 시점에서 관행을 깨는 규제개혁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의 치열한 국제 경쟁 사회에서 IT강국 대한민국은 잊혀질 것이다.  
고정연 차장대우 jyko@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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