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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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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이 남긴 후유증[전문인 칼럼] 과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부정적 결과 가져올 수 있어

지난해 9월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부동산 가격을 낮춰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지만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했다.  
일례로 요즘 거래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울시내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다. 2월 25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거래량은 52.8건이다. 2006년 부동산 실거래조사 실시 이후 2월 거래량으로는 최저치다. 아파트 가격은 15주째 하락하는 중이다.
천정부지로 올라가던 아파트 값이 조금이나마 하락하고 성행하던 투기가 잠잠해진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정책의 수혜자이길 기대했던 중산층과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자식들에게 집 한 채는 물려주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했던 이들은 △대출 규제 △부동산 가격 하락 △거래절벽이라는 삼중고 앞에 잠을 설치는 중이다. 전셋집에 사는 서민들은 혹시 임대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크다. 또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중개업, 이사업, 청소업, 인테리어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도 고민이 깊다. 
정부도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JK자산관리 하재경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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