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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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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나부터 먼저로 변화해야신년기획특집 - ③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초질서 확립에 동참하는 시민의식, 진정한 선진사회 이루는 원동력

본지는 2019 기해년 새해를 맞아 보다 나은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근검과 절약, 예의범절에 대해 지난 2회에 걸쳐 소개했다. 이번 주에는 선진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인 공공질서 의식과 준법정신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Contents
     1. 근검과 절약은 내일을 위한 투자다
     2. 미래사회의 경쟁력이다
 ▶  3. 이제 ‘나부터 먼저’로 변화해야

대한민국 법질서 지수, OECD 30개 국가 중 27위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으며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일곱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인 선진국의 궤도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세계 6위 수출국, 경제강국 ‘30-50’에 가입한 선진국에 걸맞지 않게 법질서 지수에 있어서는 경제협력기구(OECD) 30개 국가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이러한 법질서 경시 풍조는 공권력 침해, 기초․교통질서 위반 등의 행태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문이 교통질서이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하는 부모들의 모습이나 초등학교가 있는 스쿨존에서 신호와 속도를 위반한 차량들이 학생을 치는 사고를 내는 사례 등은 선진시민이라고 하기엔 부끄럽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교통사고  처리 비용은 약 20조 원으로 낮은 시민의식에서 오는 교통질서 미준수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손실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자전거 헬멧이나 우산 등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을 실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와 같은 무료 대여 서비스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회수되는 헬멧이나 우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밖에 △예약 후 예약취소 연락도 없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 문제 △여행지에서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여행지를 어지럽히는 무례한 여행 행태 △길게 이어진 행렬에 끼어드는 새치기 등이 우리가 흔히 범하는 기초질서 위반 사례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법질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식 교육이 우선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오늘날 일본을 만든 요인으로 철저한 준법정신과 정직이라는 윤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일본인들의 준법정신은 남다르다. 일본은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한다. 때문에 적색 신호 앞에서는 융통성이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멈춰 서서 기다리는 운전자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또한 2018 러시아 월드컵 16강에서 패배한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이 라커룸을 나오면서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은 사실이 외신을 통해 알려지면서 SNS 등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을 정도로 일본인들은 수준 높은 공공질서 의식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법질서 지수가 이렇게 낮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법과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관념보다는 지키면 손해라는 의식이 사회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즉 사소한 질서와 법을 꼭 지켜야 할 법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올바른 교육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는 3만 달러 의식 필요

20년 전 일본인 ‘이케하라 마모루’는『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에서 ‘경제는 1만 달러, 의식은 1백 달러’라고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꼬집은 바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비판은 한국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고, 무단횡단 등의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하지만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서 깨진 유리창이 그 공간을 범죄의 소굴로 만들게 되는 것처럼 엄청난 희생과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지상규 교수는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불편함 때문에 교통법규 등 여러 법질서를 어기게 되면 이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 ‘나 하나 쯤이야’이란 생각에서 ‘나부터 먼저’라는 생각으로 법질서를 준수하게 된다면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어울리는 3만 달러의 의식을 가진 진정한 선진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고정연 차장대우 jyko@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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