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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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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과 폭행 만연한 북한 인권의 현주소[기획특집] 2015년 탈북, 인간 이하 취급받는 노동단련대 생활을 증언하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거짓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은 그들의 말과는 전혀 다르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를 통해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를 들어보았다. 

北 인권문제 심각, 최룡해 등 3명 제재 대상으로 지정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미국 국무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을 이유로 북한의 2인자로 불리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층 인사 3명을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오늘날 북한 체제는 심각하게 곪아있는 인권문제를 철저히 감추고 있다. 하지만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은 그 참혹한 실상을 잊지 못한다고 말한다. 2015년 10월 탈북한 최정숙(가명) 씨도 그중 한 명이다. 지난 주말 기자와 만난 정숙 씨는 노동단련대에서 직접 경험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상세히 증언했다. 여기서 ‘노동단련대’란 밀수, 절도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단기간 구금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되는 노동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폭력이었어요. 일하다가 잠시 허리를 펴면 바로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또 지도원(관리자)이 직접 폭행에 관여하기보다 구금된 사람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폭행하도록 운영됩니다. 한명이 잘못하면 전원을 처벌하기 때문에 이런 체제가 가능합니다. 끼니는 옥수수 가루나 감자가 전부이고 일반 숟가락을 주면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서 손잡이를 짧게 자른 숟가락을 나눠줍니다”라고 경험담을 말했다. 그리고 “노동단련대 생활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손가락을 자르고 출소하는 이들도 많아요”라고 덧붙였다.  

처참한 남편의 모습, 쉽게 잊혀지지 않아

올해 52세인 정숙 씨는 34세 때 남편을 잃었다. “남편은 한남도에 있는 ‘오로 22호 교화소’에 끌려가 성천강 제방을 모래로 쌓는 일을 했어요. 모래로 제방을 쌓는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노동이었어요. 간수들에게 담배 15갑을 몰래 주고 남편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앙상하게 말라 뼈만 남아있었고, 옷은 이가 가득해서 새까매져 있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한참을 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남편이 병에 걸려 죽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믿을 수 없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냈다.
정숙 씨는 북에 있을 때 한국을 제대로 몰랐다는 사실을 아쉬워했다. “북에서 남한은 인권 유린이 심각하고 강간, 성폭행 등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나라라고 교육 받았어요. 그래서 먼저 탈북한 딸이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보여줬을 때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그동안 배웠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자유로운 사회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녀는 요즘 컴퓨터를 배워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이 북한에서 경험한 일들을 글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북한인권 문제에 무관심

지난 10일 열린 ‘북한인권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국회인권포럼 대표 홍일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미추홀갑)은 “북한 내에서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간, 고문, 공개처형 등 반인도적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최근 남북 평화 무드 속에 북한인권 문제가 간과되고 있는데 한반도의 평화는 비핵화와 함께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는 정상국가로 갈 때 확고해진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2016년 9월 4일 북한주민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법의 취지를 살려 활동을 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조차 못했다. 심지어 지난 6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무실까지 철수되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오리무중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북한인권에 무관심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핵이 폐기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더라도 김씨 일가의 지배가 계속되는 한 북한 인권문제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우리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인권문제를 개선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잘못을 냉정하게 짚어줘야한다. 때로는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 상대방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문제도 이런 상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북한전문가들은 말한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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