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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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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 정상국가 되려면 인권문제 해결이 우선이다"[기획특집] 북한은 부정하지만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유린 심각한 상황

지난 11월 16일, UN 인권담당 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회원국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고자 북한 전문가 윤규식(66) 박사를 만났다.

UN, 북한 인권 결의안 14년 연속 채택

‘토마스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현재도 많은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빈곤에 처해있다”고 발표했다. 또 “평화는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세워진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1월 16일 열린 UN 인권담당 위원회에서는 참가국 전원동의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달 중순 쯤 열리는 UN 본 회의에서 통과되면 북한 인권 결의안은 14년 연속으로 채택되게 된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를 우려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북한은 뚜렷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소극적일뿐더러 국민들의 관심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국내외 인권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자는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고자 북한 전문가 윤규식 박사(정치학)를 만났다. 윤 박사는 “북한에서 인권유린이 가장 심각한 곳은 정치범 수용소다. 현재 북한에는 10여 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며, 약 15만 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안에서는 고문, 강제 낙태, 즉결 처형,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아직 인권문제 개선의지 난망

굳이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더라도 군인 강제동원, 아동 노동 착취 등 일반 주민들의 인권 수준 역시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미국 국무부가 조사한 인권보고서와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근거로 볼 때 북한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이후 비무장지대 내 남북공동 유해발굴, GP시범 철수, 철도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등 남북 평화와 공존을 위한 다양한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이 진정한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려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것이 윤 박사의 주장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긴장 완화도 북한 인권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앞으로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와 정상국가로 인정받으려면 인권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윤 박사는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북한 스스로 인권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문제라고 지적해도 북한은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 인권문제를 꺼내면 오히려 자신들의 체제를 붕괴시키려 한다고 강하게 비난한다. 그들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인권문제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부언했다.  

작년 이후 자취 감춘 북한 실상 교육, 그 원인은?

윤 박사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북한의 실상과 인권문제의 현주소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하소연했다. 그런데 최근 정부 차원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오히려 북한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설 자리를 잃는 것 같다며 한숨을 토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탈북민들과 함께 북한의 실상과 인권문제에 대한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그런데 최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등 관련 기관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교육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군부대, 학군단, 대학교의 교육 요청도 거의 중단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을 긍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비판적으로도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화가 가능하다. 특히 인권문제만큼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북한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관계다. 또 우리 국민들이 북한 인권 탄압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언론과 방송이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과 2차 미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평화 분위기와 통일 관련 이벤트 뒤에는 감히 인권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한 채 숨죽이고 있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북한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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