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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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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을 지켜보며[기자수첩] 권리만 강조하는 ‘양심’ vs 의무를 다하는 ‘비양심(?)’

지난 1일 대법원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되는 이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 이후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징벌적인 대체복무제 반대 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또 대체복무 기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련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소수자의 인권만을 강조하며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 신념을 이유로 총을 잡거나 군수물을 다루는 등 군대 관련 업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그 외의 방식이라면 기꺼이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일반 군 복무 기간의 1.5배 혹은 2배의 대체복무제 안들이 제기되자마자 태도를 바꾸고 반대 운동에 나선 것이다. 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놔라’는 속담이 절로 떠오른다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여론이다. 
현재 우리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 분명한 것은 오늘도 젊음을 담보로 군에서 땀과 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수많은 비양심적(?)인 청년들의 희생이 있기에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그 평화가 보장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병역거부자들 모두가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신들의 권리와 기준만 내세울 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정서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이지성 기자 jslee@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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