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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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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반납하고 혜택 받아요!”Goodnews BUSAN 736 - 부산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큰 성과

운전면허 반납하면 가맹점 할인 최대 50% 

부산은 특·광역시 중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다. 전국 평균 노인 인구 비율이 14.2%인데 비해 부산은 16.3%이다. 또한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작년 기준 77명으로, 부산 전체 교통사고의 34~47%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교통안전종합대책을 구상하면서 기존에 있던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하는 시책을 전국 최초로 펼쳤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에는 ‘교통비 지원’과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 발급’이 있다.
‘고령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사업’은 고령자 운전자가 스스로 면허증을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반납하면 추첨을 통해 400명에게 10만 원이 든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 다른 우대제도인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 발급’은 상업시설 이용 할인 등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이 카드를 소지한 어르신은 의료기관과 음식점, 외식업체, 미용업소, 목욕탕 등에서 적게는 5%, 많게는 5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 반응해 부산 곳곳에서는 교통사랑 카드 가맹점이 되겠다는 상업시설이 크게 늘었고 현재까지 2047개의 가맹점이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부산,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전국 상위

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무료 마을버스 이용권이나 고속버스 50% 할인권 등을 제공함으로서 면허 반납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할인을 해주거나 정기예금 추가 금리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면허 자진 반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난 2016년에만 34만 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부산에서도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가 지난 7월 시행되면서 어르신들의 면허증 반납 건수가 급상승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199명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5명보다 1163% 증가한 셈이다. 또한 9월 말 기준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52명에서 올해 34명으로 34.6%나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 5.3%의 6배가 넘는 수치다. 공공교통정책과 이지연 주무관은 “이전에는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참여율이 저조했는데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안전을 비롯, 다방면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신청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신은비 기자 busan@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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