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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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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공무원 수난시대 해법은 없을까?줌인(Zoom In) 공무집행 방해, 관계 당국의 대국민 호소에도 효과 미미

최근 매 맞는 게 일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복공무원의 공권력이 급격히 약해졌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 제복공무원들이 처한 현실과 공권력이 저하된 원인을 알아보았다.

‘도와주세요’, 매 맞는 경찰의 하소연 

‘저는 경찰관입니다. 국민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주객이 전도된 이 외침은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20대 남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청원 내용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렵다. 국민을 지키는 멋진 경찰이 되고 싶었다는 그는 근무한지 3년도 안되어 취객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20건 이상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매 맞는 경찰은 국민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5월 2일 전북 익산에서는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직후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를 호소한 여성 소방대원이 20여일 만에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된 인원수는 4만 2천여 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에 경찰 1462명, 해양경찰 22명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고 구급대원 564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어폭력을 제외한 물리적 폭력만 이 정도라면 제복공무원 수난시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닌 듯하다.
급기야 지난 4일에는 행정안전부와 3개 부처(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가 공동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제복공무원들은 일부 국민들의 분노 표출과 갑질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 국민과 제복공무원이 서로를 존중한다면 우리의 인권과 안전은 더욱 보장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복공무원을 무시하는 이유

우리나라처럼 제복공무원(Man In Uniform)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풍조가 만연한 경우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인구 10만 명당 공무집행 방해 건수(2016)를 일본과 비교해보면 일본은 2건에 불과한데 비해 우리는 30건에 달한다. 무려 15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제복공무원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된 지 오래다.
그렇다면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토가 만연한 것일까? 용인서부경찰서 정승렬 경위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국민들에게 경찰은 비리, 권위, 폭력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현직 경찰들 중에는 우리 사회의 인권이 빠르게 신장된 반면, 공권력을 존중하는 국민의 의식수준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 다른 선진국은 공권력을 존중하는 국민의식과 인권의식이 함께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권과 공권력이 서로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공무집행 방해 시 처벌 강화해야

제복공무원 권위 상실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경찰관을 폭행해도 벌금 300만 원만 내면 되는 나라가 어디 있냐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영국 등에서는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이 우리보다 훨씬 단호하다. 이들 국가에서 제복공무원을 폭행할 경우에는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우리 관계 당국도 이제는 매 맞는 제복공무원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일례로 소방청은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주취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발표했고 경찰 역시 그동안 공무집행 방해시 훈방조치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법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제복공무원은 최일선에서 사회 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파수꾼이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치안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이들의 공이 크다. 이제 우리 사회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그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중이 뒷받침될 때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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