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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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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보호 일벌백계가 답이다산업보안 시리즈 - ② 산업기술 유출, 기업은 물론 국가에 큰 손실 주는 범죄 행위

세계 각국이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보유한 산업기술을 지키고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술 유출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 시 처벌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

오늘날 세계 차(茶) 문화를 이끌고 있는 나라는 영국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음용되는 차인 홍차(紅茶)는 영국 문화의 아이콘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홍차의 종주국은 영국이 아닌 중국이다. 영국은 일종의 산업 스파이를 파견해 1800년대 중국이 독점하던 차의 밀반출에 성공했다. 이를 인도로 가져와 대량생산에 성공한 것이 영국이 홍차라는 세계적인 히트 상품을 만든 비결이다. 영국의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산업 스파이에게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진 상품을 빼앗긴 뼈아픈 기억이다.
오늘날 세계는 산업기술을 두고 총성없는 전쟁 중이다. 잘 만든 첨단기술 하나가 기업의 명운은 물론 국가경제를 쥐락펴락하다 보니 저마다 자국의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특히 유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여러 산업보안 전문가들의 말이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 유출 범죄가 우리 산업에 끼치는 영향력에 비해서 적발되는 확률이 매우 낮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형량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 유출해도 솜방망이 처벌, 예방 효과 미미

현재 산업기술 해외 유출로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액은 연평균 50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범죄 억제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인도인 C씨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조선·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7개의 핵심기술을 빼돌렸지만 고작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국내 폭탄 제조기술을 미얀마 국방사업소에 불법 수출한 무역업체 대표 역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건 모두 사안의 엄중함에 비해서는 처벌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는 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최대 형량을 6년으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산업기술 유출 사범 중 실형을 산 비율은 36%밖에 되지 않는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따르면 지난 2011부터 2015년까지 기술 유출 사범의 70~80%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평균 형량은 1년 남짓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설사 발각되더라도 산업기술 유출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유출을 감행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美·日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미수자도 처벌

한발 앞서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한 미국·일본은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이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다.
미국은 기술 유출 사범을 최대 징역 20년 또는 500만 달러(한화 약 5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또 예상되는 유출 피해액에 3배의 벌금을 지불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실제로 포드 자동차의 영업 비밀을 중국으로 빼돌린 前직원에게 5천만 달러(약 5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본은 산업기술 유출 시도만 해도 미수죄로 처벌한다.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술의 가치에 따라 유출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한편,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기보다 보안 전문인력 양성, 직장 내 윤리서약과 같은 제도 정착 등 기업 내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찬수 연구원은 ▲정부가 법제도 보완, 취약주체 지원 강화, 보안산업 육성 등 큰 틀을 잡아주고 ▲기업은 산업보안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 제고, 기술인력 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산업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까지 더해져 정부·기업·국민이 함께 산업기술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핵심 기술은 공동체 자본’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국민들에게 확산된다면 앞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성장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것이 산업보안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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