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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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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직도 아동수출국?[기자수첩] 작년 국내 입양 감소에도 해외 입양은 증가 추세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2017년 입양 통계를 발표했다. 그동안 해외 입양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2년 이후 국내 입양은 줄어들고 해외 입양은 다시 늘어나면서 ‘아동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떨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저출산 시대가 코앞에 다가온 현실 속에 이와 같은 소식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국내 입양이 줄어든 원인으로 2012년 개정 입양특례법 이후 국내 입양의 절차가 까다로워진 점과 혈연 중심의 가족 형태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및 입양아 학대 문제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해외 입양의 경우 90%가 미혼모 자녀다.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도 해외 입양을 부추기고 있다. 미혼모들이 임신이 알려진 순간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낙태가 아니면 입양을 보내라”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다. 사실 미혼모 가정에 대한 정부지원도 월 13만 원.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운 여건이기에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볼 때 해외 입양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르겠다. 
높은 해외 입양률 때문에 유럽에서는 한국을 ‘아기농장(Baby Farm)’이라고 비하한다고 한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떼기 위해서라도 입양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함께 정부의 입양 관련 정책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정연 차장대우 jyko@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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