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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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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 산업기술, 꼭 공개해야 하나?[기자수첩] ‘삼성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 핵심기술 유출 논란을 보며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제3자에게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었다. 
삼성은 보고서에 중요한 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지방법원(대전․대구․수원)에 각각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 두 곳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개를 막아섰다.
최근 미국, 중국 등 경쟁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라 불리는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산업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이 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들의 밤낮없는 연구, 개발로 일궈낸 산업기술 덕분이다. 이처럼 기술 우위로 먹고 사는 나라가 산업기술을 제3자에게 전면 공개하겠다는 것은 장사 밑천을 날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가 보고서를 공개하려는 배경은 산업재해와 작업환경의 인과관계를 파악해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일이 꼭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기술을 제3자에게 공개해야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연평균 50조에 달하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관계 당국은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지적을 깊이 생각해야만 한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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