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었던 동력이 현재 여러 가지 난제에 봉착하여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3회에 걸친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의 성취 결과를 돌아보고 다시 재도약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 보았다.
| Contents 1.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얼마나 아시나요 ? 2.외국인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의 가능성 ▶ 3. 제 2 의 도약을 꿈꾸는 대한민국 |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는 ‘원더풀 코리아’
2018년 황금개띠의 해인 무술년이 밝았다.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의 달성을 눈앞에 두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둘러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연간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수출 강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대인 3.6%, 세계 수출 순위도 지난해 8위에서 6위로 두 단계 상승했다. 수출을 주도하며 성장을 견인한 전자·정보기술(IT) 산업은 올해도 산업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반도체 호황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IT강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이 올해는 5세대이동통신(5G) 조기 상용화 등 혁신기술로 경제도약에 나설 예정이다. 당장 다음 달에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이 그 시작이다. 교육적인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대학 교육까지 보편화 수준을 달성했으며 OECD에서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국가 간 무한경쟁시대 속에서도 당당하게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존재를 세계에 각인시키고 있다.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성장 동력 저해
반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장밋빛 전망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2017년 8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변화는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일자리 부족 문제 또한 청년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노후 준비가 안된 노년층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갈등을 겪고 있다. 남녀 간의 차별·비하로 인해 김치녀, 맘충, 한남충과 같은 각종 혐오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다. 이외에도 ‘갑(甲)·을(乙)’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계층갈등 뿐만 아니라 이념과 지역, 노사갈등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관리비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사회적 갈등으로 국민이 매년 900만 원씩을 쓴다고 한다. 국가 전체로 따지면 연간 82조 원에서 최대 246조 원 규모인 셈이다. 즉, 한 해 국가예산의 60%의 금액을 갈등비용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국가적 위기 상황 속 보여준 단합의 힘
전문가들은 이러한 갈등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와 갈등은 지금 현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대한민국을 돌아보면 지금 보다 더한 어려운 순간들이 수두룩했다. 하지만 그러한 역경과 고비를 딛고 지금의 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금 모으기 운동뿐 아니라 국민, 기업, 정부가 하나 되어 경제 한파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때도 세계 각국의 환경 전문가들이 수십 년이 걸려도 사고 이전으로 되돌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했지만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서해안을 찾아 기름제거작업을 도우며 환경 복원을 위해 일손을 보탰다. 이러한 위기는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마을을 이루고 모여 사는 사람끼리 무엇이든 함께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향약·품앗이·두레 등의 협력정신을 계승해 왔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화합과 단결을 통해 극복해 온 불굴의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다음 세대에게도 필요한 정신이다.
국민 모두의 화합과 단결로 현재 당면한 위기와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김인나 기자 innakim@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