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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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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시작[기자수첩]  연명치료에 부정적 여론,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요즘 이른바 ‘존엄사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존엄사법의 정식 명칭은 ‘연명의료결정법’이다. 회복가능성이 없거나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연명치료 중단이란 단지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안락사와는 다르다. 
‘연명의료결정법’의 도입 취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받는 환자와 보호자의 짐을 덜어주는데 있다. 이런 취지가 국민적 공감을 얻어서인지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자칫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고, 환자의 회생가능성을 의사가 오판한다거나, 치료비 부담 등의 이유로 법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되려면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혹여나 발생할지 모를 문제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네덜란드․미국 등 한발 앞서 존엄사법을 시행한 국가들의 사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시행 전까지 법이 가진 한계와 부작용을 줄여가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강민수 기자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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