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에서 탈원전·탈석탄 시대를 선언했다. 이를 기점으로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져 가고 있어 에너지 전문가들에게 새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를 목표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2015년 기준 6.61%),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을 저탄소 고효율구조로 전환하여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가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는 배경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지난 해 경주 지진을 거치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지구 전체의 문제로 떠오르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자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햇빛·물·바람·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만들어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뜻한다.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로는 태양광, 풍력, 수력,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태양광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다.
사업주 욕심·지역 주민 이기심 제어 정책 나와야
지난 9월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는 한국미래기술연구원(원장 박희정)이 주최한 ‘새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정책에 따른 분야별 경제성 분석과 신사업 추진방안’이란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발표에 나선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 안전성이 확보되고 탄소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로 전기요금이 폭등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기술발달로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상승 요인은 점점 감소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사업자의 욕심과 지역 주민들의 이기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현실이다. 관련 제도의 선진화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한양대학교 에너지학과 안남성 교수(전 에너지기술평가원장)는 “우리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에너지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것이 아쉽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최근 가격 경쟁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고 배터리나 전기자동차 등 신사업과 시너지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밖에도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 농가 태양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토지나 건물 소유주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진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필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를 가장 성공적으로 해내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과 미국이다. 오래전부터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온 독일은 이미 2015년부터 전력생산량에 26%를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생산량의 65% 가량을 해외로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56.7%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좋은 선례들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전에 충분한 타당성 분석 후 현실에 맞는 최적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가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거대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담론은 탈원전이라는 하나의 이슈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든다. 앞으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려면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강민수 기자 mskang@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