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들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효과적인 인구 유입과 출산장려 정책 등으로 꾸준한 인구 증가를 이뤄낸 양평군을 찾아가 그 비결을 들어보았다.
전국 77개 군(郡) 단위 중 인구 증가율 1위
1983년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을 넘어서자 86년부터는 다자녀가정에 많은 불이익을 주는 등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했다. 그런데 2001년 이후부터는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져 15년째 초저출산 상태를 유지하며 현재 OECD 회원국들 중 최하위에 머물러있다.
7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고령층에 진입하고, 이들의 자녀(25∼38세)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며 30년 내 3분의 1의 시군이 사라진다는 보고도 나왔다. 특히 농산어촌이 중심인 지자체들은 저출산과 젊은층의 도시 유출 등으로 인구가 급감하여 존폐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양평군은 ‘은퇴하고 살고 싶은 도시 3위’를 차지하며 매년 3500명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양평군이 타지자체에 비해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먼저 ▲서울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전원주택 등 수요 급증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다. 서울의 전세가격으로 수도권에 인접한 양평에서 주택과 땅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도시에서 볼 수 없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교육 시스템으로 양평에는 현재 13개의 혁신 학교가 있다. ▲그 외에도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의 경제적 지원 ▲귀농귀촌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전국 77개 군 단위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하였다.
양평군, 2025년 17만 양평시민을 목표로
현재 양평의 인구는 11만 5천여 명이다. 그러나 도시계획과에서는 17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고 하수도과에서는 17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하수도 용량을 만드는 등 각 부서는 ‘17만 양평 시민’을 꿈꾸며 기반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46명의 양평군 공무원들이 1년 반 동안 땀과 수고로 만든 ‘비전 2025장기발전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의존재원 없이 자급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최저인구를 17만 명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실상 양평군은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팔당댐 준공(1973년) 이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불합리한 규제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발상의 전환’으로 자연친화적인 지역발전 정책을 펼치며 청정양평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으로 인한 천혜의 자연환경, 수도권 접근이 용이한 편리한 교통, 수준 높은 혁신학교, 저렴한 전원주택단지, 우수한 출산장려정책, 귀농귀촌 지원 등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인식시키며 50~64세 연령대를 비롯하여 젊은 부부들의 인구 유입을 견인하고 있다.
인식개선 교육에 집중하여 출산율 높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0만, 올해는 36만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평은 다자녀출산율 18%를 이끌어내며 경기도 내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인구정책단 김분자 단장은 “인구정책을 위해 지난 십여 년간 10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양평은 인구 증가를 위해 국가적인 사명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인의 인식개선 교육에 집중하여 양육의 즐거움과 뿌듯함을 강조하며 감성적인 부분을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8일에 열리는 ‘제6회 출산친화 가족사랑 양평동요제’도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다양한 캠페인 중의 하나다.
한편 양평이 2010년 이후 24.5%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김선교 양평군수의 차별화된 전략과 끊임없는 교육 덕분이라고 군청직원들은 입을 모은다. 양평군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현재의 군수 자리까지 온 지역 토박이인 김군수는 누구보다도 지역 현안에 밝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정책철학을 가진 그는 매년 각종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올해도 인구정책확산의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지역 실정에 맞는 양평군의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평’, ‘모두가 함께 행복한 양평’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각 지자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송미아 기자 miasong@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