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실업률에 한숨 쉬는 청년들 해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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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실업률에 한숨 쉬는 청년들 해법은 없을까?
연재 청년 일자리 시리즈-①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7.06.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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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치솟는 실업률에 한숨 쉬는 청년들, 해법은 없을까?
   2. 청년들의 꿈을 중소벤처기업에서 키우다
   3. 많이 벌지 않아도 행복하다. 취미와 직업을 한번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주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점점
심화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풀어낼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지난 4월 청년실업률 11.2%, 2000년 이후 최고치

‘면접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 미안해요’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있었던 추경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며 꺼낸 문구들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되어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청년실업 해결의 절박함을 표현했다. 실제로 올해 4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층(15~24세)의 실업률은 11.2%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 이후 동월대비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작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실업률이 2.5%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처럼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높은 청년실업률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청년들에 큰 절망감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의 구직 의지가 약해지면서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또 다른 사회문제인 저출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분석이다. 또 노력한 만큼 보상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사회라는 왜곡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갈등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청년실업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와 청년층의 시각차로 인한 갈등이 생겨나는 등 오늘날 청년실업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 복원이 목표

지난 4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집무실 내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6월 1일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일자리 100일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경제와 사회 구조를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성장-일자리-분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필수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일자리 확충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 등이 있다.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견고한 고용절벽을 허물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좀 더 치밀한 분석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역대 정부가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매번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전적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야 말로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큰 상실감을 주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실행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기업·근로자의 긴밀한 상호협조 필요

우리나라 고용시장을 보면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벤처기업이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벤처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청년들은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취업준비생 김선기(30) 씨는 “대기업과 임금격차가 크고, 고용불안 때문에 중소기업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매번 고배를 마시고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의 취업을 포기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보면 청년들이 중소벤처기업에서 근무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중요 과제 중 하나다. 또 일자리 찾기 보다 창업이나 창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누군가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더라도 결국 성패는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유기적인 협조 여부에 달려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고용시장의 변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요즘,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강민수 기자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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