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이 착공된 지 26년째 새만금은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를 쌓아 서울시 면적의 2/3, 여의도 면적의 140배 규모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 최장 방조제로 얻은 1억 2300만 평의 영토
2010년 4월, 대한민국에 대규모 영토가 탄생했다. 세계 최장의 길이로 기네스에 등재된 새만금 방조제의 건설과 함께 새로운 도시, 새만금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30년간 6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꾸준한 행보를 보여 온 새만금 사업의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앞으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새만금지역에서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에 지난주 기자는 새만금 개발 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되짚어보기 위해 새만금 홍보관을 찾아가 보았다.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위치한 새만금 홍보관에서는 방조제 위에 쭉 뻗은 4차선 도로와 드넓은 간척지가 푸른 바다 위에 펼쳐진 장관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새만금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을 통해 탄생한 새로운 땅으로써 전북 김제시의 만경평야와 김제평야의 첫 글자인 ‘만(萬)’과 ‘금(金)’을 각각 따온 만금
(1만 개의 금덩어리처럼 엄청난 부를 가져다준다)에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광복직후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계화도 간척지(전북 부안~계화도)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간척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리하여 굴곡이 많고 복잡했던 우리나라 지도가 직선 형태로 바뀌고 1949년 당시 9만 3634㎢였던 영토 면적은 2013년에 10만 266㎢로 7%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해안선의 34%는 인공해안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국력과 기술의 결정체로 평가
새만금 방조제는 ‘바다의 만리장성’이라 불리며 대한민국의 국력과 기술의 결정체로서 특별한 기록들을 남겼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육지의 흙을 사용하지 않고 바닷모래를 이용함으로써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 친환경적 방조제이며 ▲설계에서 완공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축조되었다. ▲1000년 빈도의 파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무엇보다도 두 차례 공사 중단을 겪으며 19년 만에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조 9000억 원의 저렴한 공사비가 투입되었다. 이는 3년간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과 비교하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건설된 사업인지 알 수 있다.
고용창출 등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역할 기대
새만금 간척사업은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조성이 그 출발이었다. 그러나 쌀이 남아도는 상황이 되자 개발 목적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전라북도의 산업 및 관광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토지 용도가 두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 그리하여 새만금은 6개의 복합공간으로 용지가 배분되며 ‘동북아 경제중심지’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북도의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큰 기회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한편, 75만 인구를 유치할 계획과 함께 방대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공정이 더디고 지지부진하게 느껴져 새만금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하여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에서 나서서 규제 완화와 속도 있는 인프라 건설,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 세제혜택과 같은 부분을 충족시킨다면 민간 기업들의 투자로 인한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엄청난 자산이 될 것이니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국민들에게 부탁했다.
지난 달 31일, 제22회 바다의 날에 새만금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 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인 새만금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시행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내외 투자 수요를 이끌어낸다면, 새로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송미아 기자 miasong@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