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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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지키자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7.01.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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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우리를 겁주지 않을 때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느라 분주하다”라고 스위스의 소설가인 ‘알랭 드 보통(1969~)’이 말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뉴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결론을 학습시키는 것인데, 실제로도 이것은 효과가 좋아서 대부분은 보도 내용을 믿어 버린다. 
하지만 모든 사건은 절차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절차는 법이나 제도의 구속 없이 권력을 장악한 군주전제주의로부터 자유를 쟁취하면서 어렵게 얻은 산물이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역사와 가치를 망각한 채 절차를 무시하거나, 여론을 빙자하여 비난의 화살을 겨누면서 절차를 껍데기로 만들어 버리면 피해를 보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하던 시절이 지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실제 이런 일을 당하면 형벌을 피하기 위한 답변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막막하고 무서운지 모를 것이다. 기다려야 한다. 바른 판단이라고 해도 오류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절차라는 것을 통하여야만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분노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좌절’을 맛보지 않으려면, 절차가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박문택 변호사/ 법률사무소 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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