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 쇼크로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저출산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 OECD 34개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권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어디일까?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국토가 물에 잠기고 있다는 남태평양의 키리바시? 그러나 공교롭게도 2006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문제 연구소는 대한민국을 꼽았다. 물론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나온 극단적인 예측이다. 하지만 몇 년째 바닥을 기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결코 웃어넘길 수만 없다. 대한민국은 이른바 ‘초저출산 국가’(합계출산율 1.3명 이하)로 분류된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OECD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8명이며, OECD 국가 중 우리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1.23명)이 유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앞으로 약 10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그 이유는 저출산의 경우 ▲양육비 부담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미혼 인구 증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그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현재 셋 이상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들에게 물어 보았다.
세 아이의 엄마 김지수(39) 씨는 현재 넷째를 임신 중이다 그녀에게 다자녀를 둔 이유를 묻자 “형제와 함께 크는 아이일수록 사회성은 물론 리더십과 배려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를 더 갖기로 결심했어요. 육아를 부모의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가정에 크고 작은 기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지수 씨 외에 다른 다자녀 가구 부모의 생각도 비슷했다. 출산과 육아가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 어려움을 상쇄할 만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다.
네 아이의 엄마인 김혜진(37) 씨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생일이면 이벤트를 해주겠다며 공연을 준비하곤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든다”고 말했다.
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출산장려금 ▲전기요금 할인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자녀세액공제 ▲영양이 부족한 임산부와 영유아들을 위한 영양 플러스 제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한때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는 오늘날 유럽연합(EU)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로 탈바꿈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체 의료혜택을 무료로 제공하고, 다자녀 가구에 가족 수당을 지급하는 등 육아와 양육에 필요한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데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5%를 과감하게 투자한 결과다. 이런 노력은 국가와 사회가 출산과 육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믿음으로 이어져 출산율 상승을 이끌어 낸 것이다.
저출산은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다. 정부가 최근 발 빠르게 저출산 보완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프랑스의 사례처럼 조금더 과감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이와 더불어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 뒤에 숨겨진 출산과 양육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오늘날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강민수 기자 wonderwork91@igoodnews.or.kr
저작권자 © 주간기쁜소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