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교도소 난민의 보금자리로 탈바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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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교도소 난민의 보금자리로 탈바꿈하다
[Global 생생 Report]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민웅기 통신원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6.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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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 줄고 형량 짧아져 수감자 급감
 
지난 10년간 네덜란드는 강력 범죄가 줄고 형량(刑量)도 짧아지면서 교도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2008년에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팔찌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면서 교도소 수감률이 50% 줄어들었고 동시에 세금도 많이 절약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10만 명 당 716명 꼴로 교도소에 수감된 데 비해 네덜란드에서는 10만 명 당 69명으로 범죄율이 낮다.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출소를 하지만 사회적응 복지시설이 없다면 범죄 경험자들은 다시 교도소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네덜란드 당국은 교도소 수감 형량을 줄이고 전자팔찌 제도로 범죄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사회 참여 기회를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네덜란드의 범죄율이 떨어지면서 2013년 19개 교도소가 폐쇄됐고, 2016년 여름까지 5개의 감옥이 추가로 문을 닫게 되었다. 한편 그 영향으로 1,900명의 교도관이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700명은 다른 직종으로 대체 고용된다고 한다.
 
폐쇄된 교도소가 난민 임시 거주지로 사용
 
네덜란드 정부는 폐쇄된 교도소를 호텔로 개조하거나 인접 국가인 노르웨이 죄수 240명과 벨기에 죄수 300명을 네덜란드로 이송 수감하도록 하였고, 지난해부터 약 6만 명의 난민이 몰려와 교도소를 피난민의 임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다. 난민들은 보다 나은 환경이 준비되면 교도소에서 나와 일반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내진다. 현재는 네덜란드 전 지역에 난민이 골고루 분배되어 작은 도시에서도 그들은 새로운 터전을 얻고 있다. 
난민들이 감방을 사용하는 부분에 조금 거리낌이 있었지만,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난민들은 감사하며 지내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는 국민연금 지급을 줄여 가면서 난민들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네덜란드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더 큰 관대함으로 난민을 포용하고 있어 전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민웅기 통신원 ·
정리/ 조경준 기자 sua1227@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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