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면서 노사정의 관계는 또다시 꽁꽁 얼어 붙었다.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는 노사갈등의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노사관계 전문가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본부 사무처장을 만나 보았다.
김용목 사무처장(56)
· 한국노총 경기본부 사무처장 (현)
·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교수 (현)
· 고용노동연수원 분쟁예방위원 (현)
· 노루페인트노동조합위원장 (전)
“더디 가더라도 함께 소통해야죠”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이 표류하면서 이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과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답답한 마음으로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이유를 묻자 김용목 사무처장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화두로 꺼냈다. “개혁이란 말이 원래 가죽을 바꾸자는 것인데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개혁을 하려면 이해 당사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얼마 전 노사정이 어렵게 이뤄냈던 9·15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되새겨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자신의 옳음을 내려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디 가더라도 소통만이 살길이라는 것이 그의 첫 대답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노동개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의견도 제안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합의점이 이루어진 것부터 입법화하고, 저성과자 해고와 파견법 등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SK하이닉스의 임금 공유제, 노사상생의 좋은 사례
그는 SK하이닉스의 ‘임금 공유제’ 시행을 노사 상생의 바람직한 사례로 꼽았다. “SK하이닉스 노조가 먼저 임금인상분의 10%를 협력사 직원들과 나누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어서 사측 역시 동일한 금액을 내놓으면서 임금인상분의 20%를 협력사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직원들의 결단 덕분에 협력사 직원 4,000여 명에게 임금 인상과 복리 증진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양보와 배려가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상생의 길을 연 셈이라는 것이 그의 말이었다.
김용목 사무처장은 오늘날 노사갈등이 심각해진 책임이 노동계와 기업 양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왜 같은 노동자에게도 노조를 외면 받고 있는지, 최근 들어 노조 조직률이 추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되짚어 봐야하며, 품질과 생산성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등 노사 상생의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기업을 향한 직언도 아끼지 않았다. “기업과 기업인이 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는지 깊이 성찰해보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없이는 기업의 성과도 없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오늘날 심각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책임이 대기업에게 있다는 것도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제는 기업가들이 노동자를 동반자로 여기고, 고용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가 내놓은 해법이었다.
국민은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바란다
그는 2016년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위기의식 공유’와 ‘공동체 정신’을 꼽았다.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드는 대기업도 만성부채에 허덕이고, 중소기업의 평균생존기간은 10년에 불과한 시대다. 신생 중소기업의 50%가 2년 내에 소멸되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일자리를 찾기 힘든 청년들의 방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급박한 현실 속에서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주체들이 ‘무엇을 쟁취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동체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강력한 주장이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노사갈등의 쟁점 중 하나는 떠오른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쉬운 해고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는 조치다 보니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먼저 사회안전망부터 보강하고 회사가 해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어찌 보면 그가 말한 양보와 타협은 매우 상식적인 해답이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어찌 됐든 노사정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마치 부부싸움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화합과 상생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국민들의 간절한 시선 말이다.
정리/ 강민수 기자 wonderwork91@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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