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 들어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는 작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한일 관계의 변화일 것이다. 실타래처럼 얽힌 복잡한 한일관계의 원인과 그 해결책은 없는지 이명찬 박사를 만나 들어보았다. 

  갈등 깊은 한일 관계의 원인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이라는 명제를 두고 기자는 한일 관계 전문가인 이명찬 박사를 만났다. 한일 관계 전문가로서 이번 회담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많았으리라 짐작은 했지만 예상대로 자리에 앉자마자 봇물 터지듯 이야기를 쏟아냈다. 

한국과 일본, 그 어떤 나라보다 갈등의 골이 깊은 양국 간의 관계를 그는 세가지 원인으로 설명했다. 첫째 양국 리더의 성향, 둘째 양국의 국내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관계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양국의 관계가 어려워졌다고 했다. “현재 일본의 아베 총리는 극우 역사수정주의자인데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양국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국관계에 있어서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한국의 1인당 GNP는 100달러 수준, 일본은 세계적 경제 대국의 위치에서 맺어졌기에 기본적인 갈등을 안고 출발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GNP가 무려 300배나 늘면서 할 말은 한다는 국민 정서가 형성되어 갈등이 증폭되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던 위안부 문제는 결국 국제 여성인권문제로 넘어가 세계 여론은 한국 편이 되었죠. 하지만 국제관계 차원에서 보면, 최근 급부상한 중국을 미국은 일본의 힘을 빌려 견제하려고 아베정권을 지지하니까 한일 관계가 더 복잡한 형국이 된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 합의,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

 

작년 12월 28일에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위안부 문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타결되었다. 합의 내용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는 것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측이 10억 엔을 출연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내용 면에서도 ‘법적 책임’이라는 단어는 빠졌지만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상당히 큰 성과입니다.”

물론 회담 이후 여론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합의 내용 중 일본 정부가 향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향한 비난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내용을 토대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등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할머니들의 그 한이 어떻게 보상한들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기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택한 거죠. 외교(협상)라는 건 어떤 형태로든 100% 우리에게 유리하게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반걸음씩 양보한 차원으로 생각하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에게 아쉬운 점은 “합의 타결 전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나 위안부 할머니를 찾아가서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 설득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조금만 더 느낄 수 있도록 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는 아닐텐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한편 일본과 한국 정부 간의 합의를 두고 부정적 시선을 보내는 한국 사회의 반응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도 생각해야 하는데 이명찬 박사는 “사실 국제 사회가 볼 때 ‘그 정도 했으면 받아줘라’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미흡하지만 이렇게라도 해결되지 않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있어 위안부 문제가 아니더라도 역사문제, 영토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놓여 있다.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그는 일본 아베 정권이 진정한 의미의 보통국가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권력국가(패권국가)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6 새해를 맞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에게 어떤 의식이 필요할까? 그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이라는 한자성어로 이를 설명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상대적 국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든다고 감정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을 기를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 양보할 건 양보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정연 기자 jyko@igood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