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중 FTA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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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중 FTA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린다
연재 2016 전문가에게 듣는다 – ① 심종범 前 북경외국어대학교 국제경영대학 교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양국 간의 경제 활성화 전망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6.01.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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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겠지만 특히 국제 문제에 있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2월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된 후 한·중 경제 교류 활성화에 대한 전망을 심종범 교수로부터 들어보았다.

2015년 12월 공식 발효된 한중 FTA의 의미
 
작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 체결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는 두 나라에게 좋은 기회임은 틀림없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상 경제 성장을 위해서 수출량의 증가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이웃나라 중국은 주목할 만한 거대 시장이다. 한국의 경우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수십억 중국의 소비자에게 더 많은 한국 상품을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재 중국 수요자에게 환영받는 한국 제품은 큰 폭으로 수출량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내수와 수출의 두 바퀴를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그런데 최근 수년 동안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수출 시장에 제동이 걸렸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시장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FTA 체결을 확대하고 있는데 중국의 FTA 확대 배경에는 자국 제품의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다. 많은 상품에서 성가비(性价比: 성능대비 가격의 수준)의 우월성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과의 FTA 체결로 인한 득과 실
 
FTA 발효로 많은 부문에서 수출량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가장 먼저 중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해 상품을 제조한 다음 중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의류산업이 대표적인 예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원부자재의 수입관세가 줄어들고 한국수출의류의 중국 관세도 낮아져 경쟁력이 높아진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 경쟁력을 얻고 있는 한국의 석유화학관련기업,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혜택이 예상된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한‧중 공동제작 영화, 드라마는 중국 국내산에 준하는 혜택을 받고 방송 보호 기간도 늘어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 한중 FTA 발효로 농업분야에서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 농산물이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지면 기존의 저렴한 중국 농수산물이 더욱 저렴하게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쌀은 FTA 대상 품목이 아니며 밭작물 중에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당근 그리고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주요 농축산품은 관세인하품목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한중 FTA가 기존의 다른 FTA보다 높은 수준의 협상은 아니다. 예외 품목이 많고 단계적인 협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미약하다는 평가도 있다. 또 추가적으로 한국 정부가 별도로 농업부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농민과 농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획하지만 FTA를 추진할 때마다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해 쏟아붓는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 지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한 과제
 
그러나 무엇보다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무대에서 협상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확대하기 원하며 미국은 이를 견제하려 하는 정치적 힘겨루기가 작용하는데 이런 분위기 가운데 어떻게 한‧중경제 협력을 유지 발전시키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한‧중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더욱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미래의 먹거리 개발을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창의적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투자, 교육제도와 학제의 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정치, 경제, 군사, 외교에서 대립과 협력이 빈번한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며 경제적 실익을 획득하기 위해 한‧중 간 정치, 경제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진취적 마인드를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중국은 한국에 기회일 수도 있고 위협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중 FTA를 기회 삼아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발판을 마련한다면 미래의 한국 경제 발전에 유리할 것이다.
 
정리/ 고정연 기자 jyko@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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