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5개 시·도(부산과 대구·경북·울산·경남)는 지난 1월 ‘제7회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오랜 갈등을 끝내고 사전타당성검토를 정부에 일임하기로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9일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입찰을 마감함에 따라 신공항 건설의 첫발을 내딛었다.
10년 넘게 이어온 소모적 갈등 해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소모적인 지역갈등은 10년 넘게 이어져 온 국가적 이슈로 작년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결과 발표로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이 입증된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 과열 경쟁을 빚다가 공항 건설계획 마저도 백지화됐던 과거 사례에서 보듯 이 문제는 풀기 힘든 숙제로 수년을 이어왔다.
지난 1월 신공항 유치경쟁에 종지부를 찍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5개 시·도지사는 ‘제7회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마라톤 회의 끝에 영남권 5개 시·도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입지 선정에는 정부의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또 입지 선정에서 제외된 시·도에는 국책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신공항 조기 건설을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을 반영하고 경쟁적인 홍보의 소모전을 막아 정확하고 공정한 신공항 건설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그동안 가덕도에 공항 유치를 주장하던 부산과 경남 밀양 공항 유치를 주장하는 영남 4개 시·도의 과열 경쟁이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서병수부산시장이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례는 지역 간 갈등을 대화와 양보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의서 체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이는 신공항 뿐만 아니라 갈등을 내재하고 있는 타 대형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및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러 현안들을 이번과 같이 지자체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경우 초기에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 신공항추진단 방영진 주무관은 “이번 협의가 발판이 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은(여, 28, 대연동) 씨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뻤고 이번 약속은 쉽게 뒤집지 말고 모두가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한 시민단체 대표는 세계 10위권 경제국이 공항 입지 하나 선정하지 못해 외국기업에 맡긴다는 것은 자긍심 상하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지역 간 화합으로 국가적인 발전 이룰 수 있어
영남권 5개 시도에서 정부의 용역결과를 수용한다는 대타협을 이끌어 낸 만큼, 향후 국토부의 신공항 건설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경제력 확대 등으로 동남권의 공항수요는 급증하지만 김해공항은 포화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신공항 건설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타당성 검토 및 조사, 설계 등을 거쳐 실제 착공은 2019년에야 가능하다.
지자체들은 철저하게 합의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관련 절차에 임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타당성 검토가 최대한 빨리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 힘을 쏟을 일만 남았다. 한 시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처럼 쉽게 약속을 뒤집는 정치인의 관행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며 국가 발전을 위해 합의문에 서약했던 그 마음 그대로 신공항 건설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부산/조현진 기자 busan@igoodnews.or.kr
저작권자 © 주간기쁜소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