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범죄피해자 위한 전문기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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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범죄피해자 위한 전문기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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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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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범죄피해자 위한 전문기관 설립

日本변호사연합회의 범죄피해자지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범죄피해자청(가칭)’으로 명칭을 바꾸어 보다 전문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1월 6일字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지원회의 업무가 한 부처로 통합되고, 가해자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범죄 피해자들의 보상금은 현재 사망 유족들에게 약 3000만 엔, 장애가 있을 경우 약 4000만 엔이 지급되고 있다. 
 
프랑스,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2015년에는 프랑스 교통수단 시스템 개선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1월 5일字 디렉마땡紙가 보도했다. 기존의 67.7유로였던 두 구간의 지하철 이용료가 올해 9월부터는 70유로에 다섯 구간까지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은 1년에 520유로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운행되는 버스는 노선이 보다 세분화될 예정이며 환경보호를 위해 하이브리드 버스가 운영된다.
 
호주, 대형 산불 피해 확산 
 
신년초 남호주 애들레이드 인근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월 2일 애들레이드 산악지대에서 시작된 이번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5일 현재 피해지역만 1만 3천ha에 이르고 있다. 현재 800명 이상의 소방대원들이 주택가로 산불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39℃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 동성 결혼 금지 조항 폐지
 
베트남 법무부는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조항을 삭제한 개정 혼인가족법이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 법령 제8조는 국가가 동성 간 결혼을 공식 인정은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함께 명시했다. 따라서 동성커플의 혼인신고, 결혼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하다. 이에 동성애자들도 결혼은 할 수 있지만, 혼인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해외>
일본 신진호 통신원/프랑스 홍보라 통신원
호주 이지해 통신원/ 베트남 남주영 통신원
<정리>
백지혜 기자 jh0820@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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