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툼 늘어나는데…올바른 해결방안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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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툼 늘어나는데…올바른 해결방안 없을까?
[기자수첩]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4.12.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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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층간소음 문제는 단지 이웃 간의 정을 주고받지 않아 일어나는 일 또는 개인 이기주의 폐해의 모습 중 하나로 치부해 버리기엔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져 버렸다.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끝내 살인, 방화 등 최악의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안을 살펴보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아파트 거주자의 94%는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고 그중 54%가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다툰 경험이 있었다. 특히 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날씨가 추워져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겨울철에 37%가 집중돼 사계절 중 가장 빈도가 높았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 화장실 물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TV 소리 등 거의 모든 소리가 층간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 주민에게 층간소음을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피해주민은 관리사무소에 가서 가해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에 관한 법적기준도 마련돼 있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1분간 소음평균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이 층간소음 기준임)
그러나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대응에 앞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센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상담·현장진단 및 측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웃 간 갈등조정을 위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 소음정보: www.noiseinfo.or.kr
배지원 기자 jiwonbae@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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