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의 거품을 빼고 지역서점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동네서점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2의 단통법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존 도서정가제가 지닌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높은 도서할인율로 인해 대형출판사와 유통사를 제외한 중·소출판사와 동네서점의 운영이 힘들어졌다 ▲둘째, 비실용 도서를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실용도서로 등록하여 저가로 할인 판매하는 ‘도서정가제 예외’를 악용한 사례가 많아졌다. 

따라서 정부는 도서정가제 개정 후 중·소출판사의 경영 개선 및 출판 활성화, 지역서점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양서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강화 등 출판문화 융성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책 한 권만 사도 10% 할인에 집까지 무료 배송해 주는 온라인서점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이 도서정가제가 시행됐다고 동네서점을 찾을 지 미지수다. 또한 예산이 한정된 도서관으로서는 비싸진 책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 울상이다.

국민 3명 중 한 명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현실 앞에 신간은 물론, 구간까지 비싸진 책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서 보려고 할지 의문이다. 이렇게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유통사, 출판사, 소비자 모두에게 실효성이 있을 지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배지원 기자 jiwonbae@igood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