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법연수생 급여제 환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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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법연수생 급여제 환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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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0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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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법연수생 급여제 환원 소송 제기

일본 사법연수생들은 정부가 사법연수생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급여제를 폐지하고 ‘무상대여제(급여를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제도)’로 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협회에 의하면 이번 소송은 무상대여제에서 급여제로 되돌리는 것이 목적으로, 전 연수생이 제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연수생은 겸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빚을 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사법연수생들은 지적하고 있다.

호주 고교, 코카콜라 판매 금지

최근 호주 시드니의 한 고등학교에서 건강과 환경문제를 위해 ‘코카콜라’ 판매를 금지했다. 이 학교는 이전부터 생수 판매 대신 식수대를 설치하고, 사용한 병 재활용 시 10센트의 보상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절반 이상의 학생이 서명하는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또 학교 측은 코카콜라사가 자사 제품으로 인해 생기는 환경오염 문제를 책임질 때까지 매점에서 코카콜라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阿 라이베리아 대통령 독립기념일 특별 메시지 발표

7월 26일 라이베리아의 수도 몬로비아에서 독립 166주년 독립기념일 행사가 있었다고 7월 29일字 더 인콰이럴紙가 밝혔다. 엘렌 존슨 설리프 대통령은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았다”며 “전쟁과 혼란 가운데 죽어 있던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의 길로 방향을 돌렸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내전 당시의 상황을 상기시키며 UN 평화유지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인도, 국제투자 유치 기대 증가

최근 인도는 인구 증가와 함께 전반적인 소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국제적 투자 유치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삼성의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S 시리즈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싼 가격에 판매되는데, 이 같은 인도 시장의 분위기 변화는 인도의 인구 증가와 IT 가용자인 젊은층의 수요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외>
일본 신진호 통신원/ 호주 이지해 통신원
라이베리아 석민수 통신원/ 인도 최준혁 통신원
<정리>
고정연 기자 jyko@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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