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유지의 근본인 먹거리는 종자 없이는 얻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렇듯 무엇보다도 중요한 종자임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종자회사에 의한 국내 종자시장 잠식은 물론, 더 나아가 국내 곡물 자급률은 2010년 기준 26.7%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현 시점에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았다.
다국적 종자회사, 국내 종자시장 70% 잠식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협약에 따라 신품 종자를 수입해 사용할 경우 종자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된다. 대부분의 종자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김이나 감귤, 화훼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미 UPOV 협약 이전 지난 10년간 해외에 지급된 로열티가 1,000억 원이 넘었으며 앞으로 경쟁력 있는 국산 신품종의 개발 없이는 매년 해외로 지급되는 로열티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이렇듯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한 선진국들은 100년 전부터 종자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의 종자를 수집해 왔으며,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강국이 종자시장에 사활을 걸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IMF 당시 국내 최대 종자회사인 중앙종묘·흥농종묘·서울종묘 등 대부분의 종자회사가 외국회사로 인수되어 현재 종자주권이 상실된 상태이며 국내 종자시장 70%를 다국적 종자회사가 점령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종자와 비교 시 2배에서 2.5배의 수확량을 내는 다국적 기업의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 종자들이 농민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 종자들은 한 번 농사를 지은 후 2세대 생식 능력 결여로 결국 농민들이 다시 종자를 구입해야 한다. 그래서 종자 구입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의 폭등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예고하고 있다.
종자 주권 위한 신품종 개발만이 살 길
현재 국내 채소 종자시장의 25%를 점유하며 5,000여 점의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토종 종자회사 농우바이오는 1998년 IMF 당시 종자 주권을 선언하며 열악한 국내 종자시장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농우바이오는 2010년 종자수출 1,000만 불 달성으로 ‘일천만 불 수출탑’상을 받았고, 중국?미국?인도?인도네시아 등 100% 독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이다.
농우바이오 전략사업본부 서성진 팀장은 “조(兆) 단위로 투자하는 거대 다국적 종자회사를 상대로 갈 길이 멀지만, 종자 산업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 경쟁력 있는 종자회사가 더 많이 생겨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경쟁구도를 만드는 것이 국내 종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종자산업발전대책’이라는 정책으로 2020년까지 종자수출 2억 불 달성이라는 목표로 8,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시행 초기인 올해 1년차 예산이 25억 원으로 배정되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먹거리의 대부분을 남의 손에 의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구 선진국들의 식량자급률이 100%가 넘는 사실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토종 종자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만이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 땅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미경 기자 jademk@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