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 없는 불황 속에 카드업계가 2.7%의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것은 카드사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임병효(65세, 男, 대구 중리동)
지난 10월 18일(화) 오전 11시, 88올림픽 메인스타디움(서울 잠실)에서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음식업중앙회에 가입한 업주 42만여 명 가운데 약 7만여 명이 참가하여, 현재 2.7%에 이르는 카드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낮추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농·수·축산물 등 원재료를 구입할 때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비율을 법제화할 것도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많은 사람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점심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야 정당대표 및 서울시장 후보 등 참석···
해결을 약속
“영세 자영업자 눈물 빼는 신용카드 수수료 즉각 인하하라!” “우리, 뿔나서 왔다!” “참다 못해 일어났다. 우리도 먹고 살자” 아침 일찍부터 전국에서 식당 문을 닫고 모여든 영세 상인들의 처절한 구호가 가을 단풍처럼 울긋불긋하게 메인스타디움을 수놓았다.
‘우리는 하나! 미래도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결의대회는 김병찬 아나운서의 사회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10.26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유세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11시, 박근혜(한나라당 前 대표) 의원과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전국 지회장 3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카드수수료 인하뿐 아니라 외국인 고용 문제와 과세 기준 문제도 잘 검토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여신 금융업법을 만들어 카드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또한 대형마트나 백화점 골프 업체에도 동일한 수수료율이 적용되게 하며, 외국인 고용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카드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하며, 카드 가맹점 가입 조건도 대폭 완화하여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 하는 금융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격려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재석 부회장은 “우리는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본 행사 외 사전 제작된 대형 솥단지에 신용카드를 쏟아붓는 퍼포먼스와 ‘남은 음식 제로운동’ 보고, 10만 호점 명패 전달식, 헌혈증 기증식이 있었다.
소액 신용카드 결제 거부엔 찬반여론 팽팽
얼마 전 정부는 만 원 이하 소액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경제활동 인구 한 명당 보유 카드수가 평균 4장을 넘을 정도로 카드 사용이 이미 활성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일어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미례(31세, 女, 회사원) 씨는 “카드가 많아 요즘은 현금을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식대가 보통 6,000원인데, 식대를 지불하려면 매일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만 한다”라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한국음식업중앙회뿐 아니라 주유업계와 요식업계 등에서도 계속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제기된 데 대해 ‘카드업계’의 적자를 호소하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18일(화) 오전 식당 등에 대한 수수료를 1.8%대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현혜 기자 hyunhye@good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