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外국민 참정권, 교민 사회의 즐거운 ‘축제’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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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外국민 참정권, 교민 사회의 즐거운 ‘축제’로 이어질까?
Global 생생 Report 미국 LA 정하영 통신원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1.04.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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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2월 5일, 국회는 재외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했다. 그리고 2012년 4월, 재외국민들은 비례대표 선출에 참여하면서 개정 이후 첫 참정권 행사를 하게 될 것이다.  미국 내에는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참정권을 가진 한인 동포들이 있다. 따라서 그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벌써부터 각 정당에서는 미국 내 한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들

재외국민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교민들에게 참정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가 올바르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교민들의 각 정당 및 후보들뿐 아니라 그들이 내세우는 공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먼 한국의 정치에 대해 세세하게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교포 1세대들이야 애국심으로라도 열심히 공부하여 투표에 참여할지 모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낯선 2, 3세대들이 한국의 투표에 그러한 열정으로 임할지는 미지수이다. 이는 자칫 투표율 저조나 배경 지식 없이 부화뇌동하여 투표하는 양상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둘째, 미국은 영토가 커서 지정된 투표장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타거나 10시간 이상 자동차로 이동해야 한다. 한 교민은 내년 4월 선거에 투표를 하겠냐는 질문에 “바빠서 영사관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를 포함해 많은 교민들이 아마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기 힘들 것이다(조앤나 킴, 38세, 女, LA)”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셋째로 정당에 따른 호불호(好不好)가 교민 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참정권으로 인해 정당 선호에 따른 교민 사회의 분열이 생기고, 그것이 미국 내 한인들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참정권 부여의 진정한 의미 살려야

앞서 말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시간을 들여 홍보를 해야 하고, 원거리 투표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그것이 지켜질 때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결국 고국과 연계되는 교민 사회의 ‘정치 축제’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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