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칩(驚蟄)을 맞아 어느덧 절기상으로는 봄이 왔지만,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은 아직도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다. 그중 전세대란은 서민들의 삶에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호에는 조정래 베리치 자산관리 그룹 대표이사에게 전세대란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정민승 기자 mins8003@goodnews.kr
지속적 경제 악화로 야기된 전세대란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나름대로는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왔다고 하지만, 금융위기를 거치며 시중에 유동 자금이 많이 풀려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을 초래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회복 단계를 거치면서 피치 못하게 발생한 몇 가지 문제들과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구제역 파동, 저축은행 부도, 전세대란 등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드러났다. 그중 전세대란은 서민들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온 국민의 염려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전세 수요 증가ㆍ삶의 패턴 변화가 주 원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민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장기전세 임대(서울특별시?SH공사의 시프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와 보금자리론이 시장에 나오자, 지금껏 많은 대출이자를 부담하며 집을 마련했던 서민들은 비록 전세라도 20~30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신혼부부뿐 아니라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수요층 역시 전세로 몰려 전세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며 전세가 상승은 물론, 부동산 매매 저하에도 일부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현 상태로 전세금을 유지하는 것보다 반 전세나 월세로의 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시중 금리가 낮은 은행에 돈을 예치하기 보다는 차라리 월세로 실익을 챙기려는 은퇴자와 부동산 임대업자들도 가세되어 전세대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반 전세와 월세가 늘어간다면 고정적인 서민 월급에 늘어나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삶의 질은 낮아질 것이고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월세 패러다임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시장변화가 월세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도 많다.
전세대란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간단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만 찾는다면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최근의 패러다임은 미래의 노후 준비를 위해 주말도 없이 바쁘게 일만 했던 이전 시대와는 달리, 주5일근무제가 말해주듯 여가시간 활용과 가정의 행복한 삶이 노후 준비와 적절한 균형을 맞추려는 시대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 뒷받침 통해 거주권 제공해야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삶의 패턴 속에서 부동산 변화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세를 장려하는 장기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은퇴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은행에 맡겨 그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금리가 너무 낮은 열악한 상황이다. 임차인에게만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세제 혜택이나 금리 지원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제한 폭을 두어야 한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 급변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식거래 가격 제한폭을 15% 이내로 규정한 것처럼, 전세 재 계약시 제한 폭을 두어 전세가 급등으로 서민들이 거리에 내몰리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국민의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서민들의 거주권과 생활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복지와 정책은 국민들을 행복한 삶의 방향으로 이끌 수 없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한 대한민국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접근한다면, 전세대란뿐 아니라 많은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