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15년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안에는 인종, 성별, 장애, 학력, 출신지역 등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직·간접적 차별 및 차별 조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명칭이나 목적만 보면 반대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왜 논란이 지속될까? 첫째,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차별 규제에 관한 현행법들이 있는데 이에 추가해서 차별의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는 법은 굳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다. 둘째, 모든 차별에 대해 획일적 금지와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장된 영업·표현·종교의 자유 등 각종 기본권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셋째, 금지사유에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돼 있어 전통적 가치관을 부정하고 있는 점이 큰 논란의 원인이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70%가 법 제정에 반대했고,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17%는 반대, 27%가 찬성했다. 법안 내용에 관한 인지 여부가 찬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명칭이나 취지만 보고 그 법안의 타당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법이 표방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지 ‘차별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로써 법안의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신중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김인나 기자 innakim@igoodnews.or.kr

주간기쁜소식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