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보다 평등을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과 자유, 어느 쪽도 얻지 못한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만(1912.7~2006.11)은 그의 저서『선택할 자유』(자유기업원, 410p)에서 이같이 서술하며 평등을 얻는다는 명목으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였다. 지난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프리드만의 이 저서를 ‘인생책’으로 꼽은 바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는데, 그가 말하는 자유란 무엇일지 프리드만의 명저를 통해 살펴보았다.
저자는 1929년에 발발한 대공황을 예시로 들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수록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한다. 대공황 당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저금리 정책을 써야함에도 잘못된 금융 정책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한 결과 공황이 악화되었던 것처럼, 정부가 임의로 시장을 통제하려 했을 때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의 영향력 행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국민이 개개의 가치관을 따라 선택하고, 그 선택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회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는 ‘선택할 자유’가 얼마나 보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소영 기자 soylee@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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