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범하는 신 정부 앞에 국가적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현재 여야는 강한 대치 국면을 이어가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학 전문가인 김충남 박사를 통해 새 정부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현 대한민국 국민들, 대선 후 갈등 심화
오는 5월 10일은 윤석열 20대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날이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앞서 이미 분열과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신·구 권력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는 이념 갈등부터 지역, 세대 그리고 최근 민감해진 젠더 갈등까지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이러한 갈등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발표한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8.7%는 우리 사회의 집단 내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문제는 이 갈등이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왔으며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갈등이 다변화된 사회와 극단적인 여소야대 지형에서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떠안고 출발하게 됐다. 대통령 리더십을 연구한 김충남(82,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치학 박사는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치열한 과정은 잊어버리고 여당·야당, 찬성·반대 의견과 상관없이 새로운 대통령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며 응원해 준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유독 양당의 네거티브 경쟁이 치열했고 혐오와 차별을 선거 전략으로 삼아 마치 같은 선로에서 열차가 마주 보고 달려오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 문재인 정부의 5년을 되돌아보며 그는 “국민통합의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 소득이 양극화 되었고 부동산 정책은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며 국민이 분열되었다. 정부는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것이 국민통합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안타까워했다.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 절실한 상황
김충남 박사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갈등이 있는데 그 중이념의 갈등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인 것이 이념의 차이인데 이 부분에 생각이 다르면 통합이 될 수 없다. 이념의 차이는 역사 인식에서 기인한다. 대한민국이 분단 이후 눈부신 발전을 하며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이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기적을 이룩한 나라가 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편에는 분단된 국가로 시작한 것부터 이미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이 역사에 대해 합의된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갈라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통합해야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충남 박사는 갈등을 해결하며 국민통합을 이룬 모델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1918~2013)의 리더십을 이야기했다. 그는 “만델라는 인종차별 저항운동을 하며 긴 옥중생활을 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 백인을 향한 보복의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포용과 화해의 정치를 하며 민족의 화합을 위해 힘을 쏟았다”라고 전했다.
통합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
과거에도 갈등과 위기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는데 김충남 박사는 통합을 위한 합의 정치를 구현한 대통령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꼽았다. 그는 “당시에도 영·호남 지역감정으로 갈등이 있었고 이에 김대중 정부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에는 금모으기 운동 등 위기에 빠진 경제를 구하고 민심을 결집시키는데 힘썼다”라고 말했다.
김충남 박사는 넬슨 만델라나 김대중 대통령처럼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한편 국민들의 인식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대통령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이고 대통령의 실패는 국민의 실패다. 국민들이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정부를 비난하고 무능과 실책을 규탄하는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좀 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짧은 기간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국민들도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 아니라 정부를 지지하며 성원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가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김충남 박사는 “국민통합이 당장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국민도 그만큼 성숙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도 점점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김인나 기자 innakim@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