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추계에 따르면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 7000조원이다. 당장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고통은 물론 국가의 존립조차 위험하다. 연금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가운데 전 한국연금학회장을 만나 그 해결방안을 들어보았다.
24년간 국민연금 9% 납부, 2055년 고갈 예상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1990년생부터는 한푼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이 진행되며 국민 33.4%가 국민연금 가입 중단의사를 밝혀 연금제도확충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당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조건을 내세웠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다른 나라와 정반대다. 이에 일찍부터 고갈이 예상되었지만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못해 지난 24년동안 보험료율을 단 1%도 올리지 못했다. 그리하여 현행 보험료율은 기준월소득액 대비 9%. 40년을 납부하면 65세부터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44%를 받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61, 前 한국연금학회장) 연구위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세계은행에서 30억불 구조조정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에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연금제도 개편’이 있었다. 그런데 재정안정조치 시늉만 하더니 적자를 국가세금으로 충당하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국가지급보장조항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2021년 한해만도 93조 5000억원이 증가해 국가부채는 1138조원에 이르렀고, 국민연금은 2088년까지 누적 적자가 1경 7000조원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세계 최저 수준
그런데 2018년 재정추계결과로 나온 ‘2055년 연금고갈’도 너무 낙관적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합계 출산율이 0.8%이었는데 1.3%로 가정해 추계했던 것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은 2070년엔 인구 절반이 62세를 차지하고, 경제성장률은 2030년 0%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갈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보험료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영국은 25%, 독일은 18.6%, 일본은 18.3%, 미국과 중국은 각각 12.4%, 16%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올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개혁했다. 일본은 향후 100년간 지급할 보험료를 보유하고도 연금수령시기를 75세로 늦추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윤석명 위원은 “일부 비전문가들이 독일은 여유자금이 두달 반치밖에 없는 반면 우리는 950조원이나 보유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말한다. 그런데 실상 독일은 지난 50년간 보험료를 우리보다 많게는 6배 이상 납부했고 지금도 두배가 넘는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은 2004년 자동안전장치를 도입해 ▲경제성장률 둔화 ▲출산율 저하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지속가능성 계수를 매년 점검해 수급액을 자동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OECD 국가 3분의 2가 자동안전장치 제도를 도입했는데 우리는 수급자의 연금을 축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손도 못대게 한다. 사실 연금제도는 독일과 일본에서 도입해놓고…”라며 답답해했다.
노인빈곤율 OECD 최고는 잘못된 통계 수치
윤석명 위원은 기초연금도 소득하위 20% 전후에 해당하는 빈곤한 노인들에게만 지급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집계 결과가 통계의 오류라고 역설했다. OECD의 빈곤율은 가처분소득만으로 산정된다. 이에 부동산이 많아도 현금이 적으면 빈곤노인으로 분류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중장년·노인층이 모두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런 실태는 외면된 채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전액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이 월 40만원이 되면 2030년엔 49조원, 2050년엔 160조원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재정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9%에서 17.2%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13.5%의 실행 가능한 인상안을 제시한 윤 위원은 아울러 ▲지급되는 연금총액은 유지하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지급액 비율을 축소하고 ▲정년연장과 저소득층 노인 연금가입 및 일자리 제공으로 연금상쇄를 이뤄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가 최근 정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자칫 망국의 길로 갈 수 있다고들 말한다. 윤 위원은 연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팩트 공유’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미납실태를 가감없이 공개하면 이 처참한 실태를 보고서도 연금인상을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후손들에게 고려장 당하는 것이 나을지, 20~30% 적게 연금을 받는 것이 나을지 선택해야한다”면서 “머지않아 고소득자와 경쟁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월급의 50~70%를 세금으로 부담하다가 결국 나라를 떠나면 국가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공론장에 올려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송미아 차장대우 miasong@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