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발효 된 지 10년이 되었다. 지난 10년간 한미 양국은 안보 중심의 동맹을 경제 동맹으로 확장하며 더욱 굳건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의 한미 FTA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지난달 15일, 한미 FTA 10주년 기념행사 열려
지난 3월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선임부회장은 “한미 FTA는 굳건한 경제동맹의 근간이다. 앞으로도 한미 경제동맹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FTA 주역들과의 대화’라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석한 웬디 커틀러 前 한미 FTA 교섭대표는 “당시 미국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했고, 한국 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그만두어야 할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그런데 이제는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우리나라는 FTA를 교두보 삼아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불리는 미국시장(세계 GDP 22.5%)에 진출하여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對)미 투자는 3배, 미국의 대(對)한 투자는 2배로 증가했으며, 양국 교역 규모는 FTA 발효 이전과 비교해 약 70% 증가했다. 또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21년 주요 상대국별 수출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4.9%에 달한다. 이는 상대국 중 2번째 높은 수치다.(1위는 중국)
전문가들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통해 ▲세계 최대 시장에 안정적 진출 ▲생산과 고용 증대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외국인 투자 증가 ▲삶의 질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한다.
양국 교역 규모 FTA 발효 이전 대비 약 70% 증가
이처럼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한미 FTA이지만 2006년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한 후 2012년 발효되기까지 숱한 혼란과 마찰을 빚었다. 당시 일각에서 제2의 을사조약이라고 비꼬는 이들도 있었고 경제주권을 잃는 행위라는 극단적 주장도 나왔다.
여러 산업 중 특히 농·축산업계의 반대가 거셌다. 미국산 곡물과 육류가 수입될 경우 국내 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게다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논란까지 터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이런 논란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괜한 기우였음이 밝혀지면서 한미 FTA는 극적으로 발효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10년째 흑자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959억 달러(약 116조원)로 전년대비 29.4% 증가했다. 수입액은 732억 달러(약 88조원)였다. 대미 수출 상위 5대 품목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반도체·컴퓨터·석유제품 등이다. 특히 한국 자동차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10%를 점유하며 꾸준히 성장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을 포함 인도·EU·ASEAN 등과 18건의 FTA를 체결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시대에 맞게 수정 및 보완 필요
한편, 디지털 무역이 급증하고 기업 경영에서 ESG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세계 무역질서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한미 FTA 역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정인교(61) 교수는 “한미 FTA 이후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같은 새로운 협정들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에 맞춰 한미 FTA 협정문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트럼프 정부가 시행한 철강 수입 규제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김흥종)은 보고서를 통해 ▲FTA 디지털 무역 챕터 재정비 ▲노동분야 협력 강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협력 등을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여기에 더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미중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현안 역시 한미가 공조하여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