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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 메가시티 조성
3.9 대선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2월 15일 시작됐다. 후보들은 방문하는 지역마다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부산을 포함한 경남권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부산·울산·경남을 묶는 메가시티 조성으로, 모든 후보가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메가시티는 UN이 정한 도시 구분 중 가장 큰 단위로, 경제 규모를 갖춘 천만명 이상의 인구가 있는 2개 이상의 도시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광역적 행정 구역이다.
기존 지방자치 형태를 유지하며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 통합보다 추진이 훨씬 용이하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체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추진이 시작됐다. 지난 10일 열린 ‘제5차 부·울·경 시도의회 특별상임위원장 회의’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부산, 울산, 경남의 지리적 중심에 두는 것과 의원 정수는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하는 것에 합의했다. 청사 위치는 양산 또는 김해가 유력해 경남을 배려했고, 의원 정수는 인구수와 상관없이 분배해 울산을 배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분쟁조정시스템 마련·지역민 참여 등 준비 필요
미국과 유럽 여러 선진국(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1950년대부터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확보 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다. 우리나라는 중앙 의존적 지역발전이라는 장기적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총생산 규모가 국가 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고유의 색을 바탕으로 대도시 간 협력이 필수이며, 메가시티 조성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선택된 것이다. 성공적 출범과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도 많다.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추진단 자문위원장 김용철(부산대) 교수는 “인접 소도시나 소외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사전 준비가 철저히 마련되어야 하고, 3개 시·도 협력 시 발생할 갈등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분쟁조정시스템도 요구된다”며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협력과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산/ 박재은 기자 busan@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