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소식이 연일 보도됐다. 1월 한 달에만 무려 7차례의 미사일을 쏘아 미사일 도발이 가장 잦은 한 달로 기록되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의 속내와 우리 정부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전 통일연구원 김태우 원장에게 들어보았다.
北 미사일 도발로 핵 강국의 야망 드러내
지난 1월 30일 북한이 올 들어 7번째 발사한 미사일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미국령 괌까지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이다. IRBM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4년 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수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로써 대한민국 현 정부의 대북기조인 평화프로세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만난 전 통일연구원 김태우(72, 정치학박사) 원장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해 “언론은 대개 북한 내부 선전 효과 및 정권의 공고화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들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도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 번째 ‘기술적 측면’을 꼽았다. 김 원장은 “6.25전쟁이 끝나면서부터 핵 개발에 착수한 북한에게 핵 개발은 70년 역사의 국가적 사업이다. 따라서 북한은 큰 그림의 핵 기술 발전 과정을 밟고, 축적된 기술을 하나씩 드러내며 핵 강국의 야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는 ‘군사적 함의’다. 북한은 작년 9월 말, 마하5(시속 612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을 쏘며 성능 향상을 과시했고, 변칙기동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단순 핵보유국을 넘어 핵 강국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미사일에 탑재된 핵무기들은 예측이 불가능해 현재 한국형 미사일로는 방어가 어렵다.
▲세 번째가 ‘정치적 목적’이다. 북한은 미국과 밀당하면서 고지를 선점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이 같은 도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김 원장은 주장했다.
북핵의 대응 수단으로 ‘핵무장 로드맵’ 필요
세계 최빈국인 북한의 핵무기 수준은 이미 핵 강국 수준에 올라섰다. 북한은 핵무기 몇 개를 가진 수준이 아닌 국제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급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이다. 김 원장은 “북핵이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대화가 아닌 북핵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로 가야 한다”고 단언했다. 김 원장이 주장하는 핵무장 로드맵은 핵 보유가 아닌 북핵을 억제하는 단계별 대응이다.
그는 “1991년 노태우 정부 당시에 있었던 남북 비핵화공동선언(핵무기 개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농축, 재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폐기와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재래무기 개발이 첫 단계다. 향후 한반도의 군사 균형이 북쪽으로 치우치게 될 때 미국의 핵우산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거나 전술핵을 가져오는 것이 다음 단계”라며 일부 정치인들의 반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혹자는 한국에 美 핵무기가 들어오면 러․중․북 핵 무게의 표적이 되어 화를 부를 것이라 주장하지만 남북 핵 비대칭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경우의 불이익은 수만 배라고 그는 지적했다.
김 원장은 위 2단계를 넘어설 정도로 북핵이 강력해진다면 일본, 대만,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민주주의 핵동맹단계’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더 심화되는 경우 ‘아시아판 나토’가 등장할 수밖에 없으며 뒤의 2단계는 영영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단계적 핵전략을 구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설명이다.
확고한 안보태세가 먼저, 대화는 부수적 요소
2월 10일과 12일 美 하와이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가 있었다. 이번 ‘릴레이회담’에서도 우리 정부가 6.25전쟁 종전선언 추진 의사를 재차 밝힐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었다.
김태우 원장은 “세계적으로 수천 건이 넘는 평화협정의 태반은 위배됐다. 베트남의 공산화를 초래한 1973년 파리평화협정이 대표적이다. 흑심을 갖고 있는 일방이 있거나 군사적 균형이 안 맞으면 그 협정은 100% 깨지는 것”이라며 북한만 핵을 갖고 있는데 종전선언을 해서 분위기를 잡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가 도래한다는 것은 망국의 길로 가는 논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1월 5일 올들어 두 번째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았던 날,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 북핵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을 가진 뒤 대화와 협력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확언했다.
안보에 있어 먼저 무장해제하고 상대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마치 상대방은 칼을 갖고 내게는 칼이 없는 상황에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다. 따라서 확고한 안보태세를 다진 후 대화를 진행해야 하며 이것이 안보정론에 입각한 안보관이라고 김 원장은 재차 강조했다.
고정연 차장대우 jyko@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