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 대한민국의 내우외환을 타개할 리더를 선택하기 위한 국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앞으로 3회에 걸쳐 대통령 전문가들을 통해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질과 리더십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대통령像에 대해 연재할 예정이다.
Contents ▶ 1. 국민들이 기다리는 바람직한 대통령이란? 2. 미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운 ‘대통령문화’ 3. 대립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포용의 리더십 |
극한대결의 정치문화, 혼탁해진 선거전
대통령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중간의 패권전쟁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무색하게 선거전은 혼탁하기 이를 데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인신공격과 흑색선전 등의 반목과 대립으로 점철된 선거전을 보며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낀다. 급기야 후보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과거 3명의 대통령을 보좌했던 김충남(82,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박사는 “극한대결의 정치문화로 인해 후보들이 죽기 살기로 상대의 약점만을 파고들며 지엽적인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의 마음을 살피기는커녕 당면한 국내외적 과제도 간과하고 있는데 이 혼란 속에 국민들은 후보들의 삶과 철학 그리고 정치이념과 비전 등을 따져 볼 기회조차 없이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통령학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육군사관학교와 서울大대학원을 나와 미네소타大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고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와 세종연구소에서 활동했다.
전직국군교육센터 연구실에서 만난 김 박사는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그로인해 위태롭게 될 국가와 국민을 염려하며 ‘대통령 리스크’를 언급했다.
그는 원유매장량 세계 제1위였던 베네수엘라를 ‘거지의 나라’로 전락시킨 우고 차베스와 위대한 미국재건을 구호로 내걸었으나 제1의 부국을 세계 최악의 코로나 감염국으로 추락시킨 도널드 트럼프를 사례로 들며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리스크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필수 자질은 ‘올바른 역사인식’
김충남 박사는 대통령의 필수 자질로 ‘올바른 역사인식’을 꼽았다. 그는 “최후진국이었던 우리가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과거 대통령들은 왜 그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지 제대로 해석되어야 한다”며 “자원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나라가 국가 안보, 경제 발전, 정치 발전이라는 국가 건설의 3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란 불가능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기반·안보태세(70만 대군, 한미동맹, 농지개혁, 교육혁명)를 구축하고 그 위에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성공을 이끌어냈다. 그들이 없었다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발전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각 시대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현재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끌어 냈기 때문에 그들의 공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대한민국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기본철학을 가진 대통령을 뽑아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이 신생국 중 가장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패한 역사 위에 세워진 국가로 여겨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 김대중 대통령의 제2건국,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청산,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이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리더십 및 국민의 팔로워십도 중요
대통령의 또 다른 필수 조건은 바로 올바른 안보관이다. 김충남 박사는 “세계 2대 화약고로 불리는 한국에서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사실 북한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단 한 번도 변경하지 않고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더불어 집권층은 물론 상당수 국민조차 민족공조라는 환상에 빠져 북한의 위협을 외면하는 위험한 상황이다. 위협은 위협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국민들의 ‘팔로워십’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리더십의 역할은 20%에 불과하고 팔로워십은 80%에 달하는데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요구하고 책임을 추궁하며 비판과 비난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그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을 만물박사로 여겨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후진국의 양상이다. 선진국의 대통령은 사회 각계각층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권위 있는 정책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 내야 하고, 국민은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옥신각신하지 않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야 한다”며 “올바른 팔로워십 없이 성공한 대통령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송미아 차장대우 miasong@igoodnews.or.kr